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 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 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 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 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 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 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 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 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렉스스터디 (다음 카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홈스터디)>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서울대벤처타운역 2번 출구에서 도보 8분전화; 02-883-8036 경찰간부, 일반경찰, 경찰승진 및 해양간부 해양경찰 승진시험등경찰관련직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