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핵심정리 99페이지 (6)손해의 발생 부분에 보면 위자료의 경우 재산만 전보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이ㅆ는데요, 기본서 602페이지 판례1번에서 재산권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br />여기서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br />"재산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재산만 전보되는 경우 인정안됨"<br />저번에 행정법 뭄풀 들을때 재산은 위자료 안된다고 들었던 기억니 나서 헷갈리는데요, 원칙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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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