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력이고 주권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다

[아성]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토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집단학살, 전쟁법위반' 등의 조건을 달았음에도 당장 러시아는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고 러시아 외교부는"반 러시아 적대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불가 방침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면서 무기지원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야당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윤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하는 요지는 "무기지원은 러시아의 반발만부를 뿐 실익이 없다', 국빈방미를 앞둔 윤대통령이 조바이든 미 행정부에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느라 국익을 무시했다는 것" 등이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국익에 실익이 없을까 결론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우선 7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보터 보자. 보은(報恩) 차원에서 무기지원국가를 재건사업에 우선순위에 둘 거란 것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정치, 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는 경제적 실익까지 가져다 줄 거란 평가도 있다.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검증해 우리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한국은 김정은이 핵공격시 미국의 핵보복과 전략자산 지원만이 북핵을 무력화 할 수 있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우리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려면 미국과 행보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도 3억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쏟아부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국빈방문 직전에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발을 맞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문제 메시지를 낸 것은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 함께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외교는 기브 앤드 테이크다. 1970년대 월남전에서 미군이 고전할 때다. 박정희대통령은 "전쟁경험 있는 우리 군도 월남 파병할 수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월남참전 조건은 한국군 현대화와 우리 군도 미군과 동등한 처우를 제시했다. 야당은 "피를 팔아먹는 전쟁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이로 인해 국군현대화와 원조를 받아 보릿고개를 면하게 했고 월남 재건을 하던 건설업이 중동건설 붐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 전쟁은 미국을 위시한 폴란드, 독일, 영국, 나토, 호주, 리투아니아, 일본, 한국(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등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수출 8위 군사력 7위 12위 부자 나라다. 군사력 세계 7위의 국가인 한국의 무기지원을 바라는 것은 미국과 나토 우크라뿐만이 아니다. 

우크라군은 러시아군을 방어하기 위에 포탄이 한달에 7만 발(155mm )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에서 포탄을 생산 지원할 수 있는 량은 3만 발밖에 지원을 못한다. 부족한 4만 발을 채워줄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포탄생산은 한국이 세계 1위 국가다. 그래서 미국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한국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 전쟁은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벌인 침략 전쟁이다. 1950년 김일성 공산 괴뢰정권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다.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위기에 미국을 위시한 유엔 16개국 참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한미동맹으로 오늘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우크라전쟁도 이와같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이 군사력이 열세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윤대통령은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힘에의한 현상변경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시진핑의 무력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말참견하지 마라"하면서 친강 외교부장은  "대만문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초치 경고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러시아(구 소련)는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김일성과 모의 무기지원과 작전계획까지 수립 남침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은 우리 군이 평양 압록강까지 진격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공군 개입으로 오늘날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킨 당사국들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 국민 100여만 명을 희생시키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죄상을 잊은 모양이다.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저자세 외교를 펼쳐오다가 윤대통령이 당당하게 할 말을한 것 뿐이다.

주권국가라면 국제사회에 할 말은 하는게 정상외교관계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했다.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대변인을 자처하더니 이재명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변인을 자처하고나썼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 대한민국의 국력이고 주권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다. 국민들은 이런 당당한 대통령을 얼마나 고대했던 가?. 이제야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든든한 대통령이 있어 안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