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지문 질문입니다

[쓰트로베리베리]

국민건강보험금의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X 적용되지 않는다 O

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은 많이 간 사람이 많이 내는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낸다고 하셨는데

조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합니다 ㅠㅠ

[윤우혁]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