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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 정부 집단살해 등 중대범죄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이행계획 및 일정 공개
⚖️[후원 요청] [Support Request] 안녕하십니까, 사법행정시민회 이용준 대표입니다. 저는 현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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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검사언론은 해방돼고부터 학교선후배 연수원 선후배 변호사 해서 서로처먹고사는 경재공동채고 악어와 악어새관계임 인간쓰레기 집단이다 중수처가 답임니다 모든국가소송은 배심원재판을 헌법재103조 때문에 판사가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판사도 자기재판에 책임재 법외곡죄를 신설해야함
중수처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판사는 어차피 AI로 대체될거고요 법왜곡죄고 뭐고 이제 마음대로 판결못해요.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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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처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판사는 어차피 AI로 대체될거고요 법왜곡죄고 뭐고 이제 마음대로 판결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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