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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8 - 10/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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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마감: 1
10/19 마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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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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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마감
18일 - 1.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 이 법안은
(1)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 확대:
학력 및 출신학교,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인종, 연령, 정치적 견해, 사상, 혼인여부 및 혼인계획,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및 출산, 피부색, 언어, 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 종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2)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권장
(3) 기관 또는 단체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발의자
(4-1)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양이원영
. . .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4-2).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람들 (윤미향,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직자의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법안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뒤집어 놓고, 사회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깜깜이 채용에, 심지어는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라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도 아깝다. 한마디로 웃긴다. 제 정신인가?
(1) 학력·출신학교
학력과 출신학교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
(1-1). 학력과 출신학교 없는 이력서도 있냐? 하다 하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하네? 혹시, 본인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쪽팔려서 이런 법안 발의하나?
(1-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선진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력서에 못쓰게 하는 곳이 있나?
(1-3). 학력과 출신학교 없이, 뭘 보고 뽑으라고?
(1-3-1).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석사인 사람을 뽑고 싶다면, 햑력 안묻고 어떻게 아나?
(1-3-2). 출신학교 모르게 하면, ‘듣보잡’ 대학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임? 왜 그럼? 똑같지 않은데?
(1-4). 아예 학력이고 경력이고 없이, 제비뽑기를 하라 그러지?
(1-5).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학력과 출신학교를 깜깜이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아예 한국을 깜깜이로 만들자고 하지?
(2)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국적도 물으면 안된다고? 자국민 역차별 받게 할 일 있나? 외국인에게 일자리 넘기라고? 중국인에게 밥그릇 넘길 일 있나?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나라 팔아 먹기로 작정했음?
(3) 언어
언어도 물으면 안된다고? 개나 고양이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 안함?
(4)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4-1). 예를 들어서, 단체로 무용을 하는데, 키가 다 비슷해야 하면, 키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4-2). 미국에서는 택배 회사를 비롯해서 힘으로 일을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몇 킬로그람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적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4-3). 기타 직업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임신여부, 병력(病歷)
해야 할 일이 임산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도 있는 사람 채용해서 무슨 난리 날 일 있나?
(6) 출신지역
출신지역은 묻지 마셈. 그것은 타당하다.
(6-1). 그런데, 지역 인재는 우대해야 한다면서? 웃긴 사람들일세.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 부터 없애기 바란다.
(6-2).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7) 종교
종교 관련 시설이나 기업에서는 종교를 물어야 한다.
교회 목사 채용하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
(8)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지금 전체주의나 독재주의 하나?
(9)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10) 결론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싶으면, 발의자들이나 그렇게 하셈.
- 왜 전 국민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감추고 살라는 것임?
- 왜 외국인에게 밥그릇 양보하라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양산해놓고, 이제는 아예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법을 만들자고?
- 왜 사업주가 깜깜이로 사람 채용해야 함?
- 뜬금없이 단체나 기관에 사업 줄 일 있나?
- 이런 몰상식 하고, 불공정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참고: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
10/19 마감
19일 - 1.
[2112754]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장섭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1P0S9L0X9K1C7V1C1P4B6I1W3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북방경제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호권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이란다.
(1) “북방경제협력”이란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말한다.
(2) “강호권”이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 철도, 항만 등 북방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
(4)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고영인 김경협 김진표 도종환 박광온 송갑석 신영대 윤영찬 이광재 이병훈 이학영 임호선 한병도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도권과 경상도만 쏙 빼고 돈 뿌리자는 것임? 북한을 바라보면서, 남한의 특정지역에 돈 쏟아 붓기 위해서 새 법 만드는 것 반대한다.
(1)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
이런 법이 없어서 통일이 안되나?
(1-1). 핵무기가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북한은 신무기나 개발하고, 남한을 상대로 무기 정보에서 부터 개인 정보까지 해킹 한다는데, 이런 해바라기 같은 소리나 하나?
(1-2).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2) 북방경제협력?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2-1). 그런데, 또, 경제협력이라고? 이번에는 도로 닦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할 것인가?
(3) 전라도에 돈 더 끌고 간다고?
(3-1). 2018년 보도인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를 보면,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46%로 절반 육박이라 한다.
(3-2). 그런데, 새 법을 만들어 돈 더 끌고 간다고?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데, 그것도 부족한가? 이러다가는, 세금은 전국에서 내고, 돈은 전라도에서 쓴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3-3). “북방경제협력”이라 하더니, 전라도가 북쪽에 있나?
억지 논리도 유분수라 하겠다.
(4)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
이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이 있다.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5)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돈 쓰는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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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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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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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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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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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2.
[21127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1E0L9M2Z7H1L4N3G4F5I7Q5K6W3
== 이 법안은 선박오염물질 등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한국 선박만 단속하는 것인가?
중국 어선들이 포획해 가는 수산물로 한국 바다에 있는 수산물 뺏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 선박들이 배출하는 선박오염물질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 투척한다는데?
(1)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1-1). 2021년 보도인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를 보면, 작년 불법남획 중국어선이 4천척으로, 2019년보다 5배나 많아졌다 한다. 고등어·대구 등 어획량 급감했단다. 그래도, 감염 위험·외교관계 영향에 나포는 줄고 솜방망이 단속만 한다고 한다.
(1-2). 고등어·대구만 중국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1-2-1). 꽃게의 경우를 보면, 2019년에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다 했고, 2021년에도 여전하다.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1-2-2). 오징어도 마찬가지이다.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2) 이런 법 만들기 전에 중국 배들이나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하지 못하게 하기 바란다.
시커멓게 몰려오는 중국 배들에 우리바다의 ‘황금어장’ 황폐화라 한다.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참고:
*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2021.0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197571/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1822.html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912110002864?did=MN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2720160&mediaCodeNo=257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5500039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704
19일 - 3.
[21127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U0P9I1K0C1C3D3Y2Y1P1Q7F3S8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신설
(2)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3)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신설
(4)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신설
(5) 전통무예 가치 확산
(6)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
(7) 권한 등의 위임·위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없는 돈 더 쓰고, 권한은 지자체와 단체에 흩어주라고?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무슨 돈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신설한다는 것임?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권한은 위임
이런 저런 지원 신설해서 국가는 돈 써야 한다면서, 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라고?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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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4.
[2112757]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5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1W0K9H3I0P2O0Z0D4F2G8D8X6Q4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및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
(3)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글쎄올시다.
(1)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그런 것 왜 함? 이미 개들의 성품은 품종에 따라 묘사되어 있는데? 한국 토종 개가 얼마나 된다고? 거의 다 외국산 아닌가?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기 바란다. 무슨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개 평가를 하겠다고?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왜 본 법에서 규정하나?
(3) 과징금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돈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것임?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동물 등록할 때 사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임? “복지증진”이라 하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9일 - 5.
[21126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등10인) – 10/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Z0W8U3V1W1R6E2N9L3S7U0O9S4
== 이 법안은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과 한 세트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중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해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1)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지정
(3)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중문화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5) 수중문화재 연구 촉진
(6)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7)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 지정헤서 세금 쓰자는 것이 목적인가?
(1)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중문화재 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돈 쓰는 것만 새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2)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문화재 연구는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수중문화재만 따로 규정해야 하나?
(3)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양성을 따로 한다고? 역사학과 있는 대학들 많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잠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4)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위한 법안인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수중문화재 조사를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5)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F0V8O3I1E1V6G2Y8I1Z9M3B2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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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