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기 생산지는 더 싸게"…'차등 전기요금제' 도입하나(수도권 전기요금 할증)

[bonanza]

출처 :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121726

“전기 생산지는 더 싸게”…'차등 전기요금제' 도입하나

앵커>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불균형한 전력 공급 현실의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와 함께, 원전 가동에 대한 보상책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기생산을 하는 곳은 부산 경남 등 지방입니다.

그 결과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5%도 되지 않지만, 부산은 필요량보다도 80% 가까이를 더 생산해 다른 지역에 공급합니다.

서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장거리 송전을 위해 막대한 운송비용이 투입되고 송전선이 길어지며 전기 손실률이 커져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서울 및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지만 정작 전력자급율은 5프로 미만.. 😫 사실상 타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편리함을 누려옴. 그래서 서울(대구,광주,대전)은 가정전기/산업전기 모두 할증이 붙는 법안 추진중.

차등 전기 요금제라고 전력 생산지는 싸게 공급만 받는 곳은 할증을 하는 제도인데 통과 확실시 서울지역은 민간 산업 모두 전기요금을 더 내야함

지금 식수도 차등 요금제라 전기도 도입 하는듯. 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는 효과도 커서 지방의원들 또한 강력하게 추진중임

[금겟함니다]

동의

[IN팁]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이걸 빌미로 다른 분야에서 지역별 차등적용 끌고오진 않았으면 좋겠음..(최저임금같은..)

[bonanza]

혐오시설을 지방에 몰아넣는다는건 둘째치더라도 서울로 전기를 끌고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건 사실이라 최저임금과는 다른듯해!!

[IN팁]

그치그치.. 나도 맥락은 다른건 알고 있는데 윤정부 공약중에 일본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고 그랬던 게 있었던걸로 기억해.. 근데 이런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용량 적은 지방들은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거고 그럼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질거고.. 그걸 빌미로 최저임금까지 뻗어나갈까 우려스러워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마데카술술술이들어간다]

동의

[반차쓸게요]

맞는 말이지 뭐

[자몽알갱이톡톡]

흠...이게 전기민영화랑 상관없는 걸까.
차등요금제 보다 걍 나온금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방식은 별론가.

[콩자몽]

이거 난 해야된다고 생각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충남은 발전소에 철탑에...근데 요금은 똑같이 내는건 불합리한거가틈

[bonanza]

그거랑 결이 다르다고봐.. 일단 지방들이 서울에서 쓸 전기생산을 위해 혐오시설 몰빵받은게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기도하고 또 실제로도 서울로 전기 보내는데 비용도 많이들어서 차등요금제 추진하는거라..그리고 가정용전기뿐아니라 상업용전기도 해당이라 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균형발전에듀 도움이 될거라 예상하더라고 다들

[뉴진스짱짱]

이건 맞자너 ㅋㅋ

[눝눝]

주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대 같은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공급비용을 차등 지불 하자는거지? 난 맞다고 봄. 기업입장이건 뭐건 돈이 한푼이라도 덜 들어야 옮길생각들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