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 의원은 '친일파재산환수법' 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KrisBryant]

락싸 게시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의 그 짤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친일파재산환수법' 의결안 표결 자체엔 참여한 적 없으며,
다만. 1차 일부개정안엔 반대, 2차 일부개정안에 찬성, 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래 모든 자료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회의록, 에 근거한 것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 )

17-20대 국회 기간 중, 친일파 청산 관련 법안은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19, 20 대는 없음)

1) 16대 (2004.03.02)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의원등 155인)
2) 17대 (2004.12.29)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 227명 중 찬성 166명 (한나라 55명 포함)

3) 17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최용규의원등 2인 외 167인)

    => 이것이 바로 세간에 '친일파재산환수법' 으로 불리는 있는 법안 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되어, 이 후 비례 사퇴. 
    2005년 10월 재보궐 지역 (대구 동구을)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들어 옵니다.
 
    위 법안은 2005월 2월에 발의 되어 숱한 논의를 거친 후, 2005년 12월 최종 의결 됩니다.
    허나 의결일 당일,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문제로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이콧' 합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7646 )

   그렇기에 당시 초선으로, 재보궐 선거를 막 치루고 돌아온 유의원은, 당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71392 의결일자: 2005-12-08 (2005.2.24.열린당 최용규 발의)  
   재석 155인 중 찬성 155  (다른 법안 문제로, 한나라당 전원 불참 / 열린우리당 단독 통과)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구 논 회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신 계 륜 신 기 남 신 중 식 심 상 정 심 재 덕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헌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청 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4) 17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용규의원 외 14인)

   =>  이것이 현재 인터넷에 돌아 다니고 있는 '반대 짤' 관련 개정안 입니다.

   이 개정안에 유의원이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찬성자에는 '박근혜, 김무성' 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의원은 반대한 9인의 한명으로, 
   이는 '개정안 내용 일부'에 동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반대자로 낙인할 거라면?
   ( 아래에서 확인해 볼 것이지만, 그는 2011년 개정안엔 찬성 합니다 ) 

   앞서 2004.12.29 의결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의
   반대자 명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시 반대자엔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51/pdf/251za0002b.PDF#xml=/xml/1321003600756.xml )
   두 의원도 당시 개정안 일부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들에 대한 반대짤은 돌지 않지요.

   좀 더 명확한 반대 사유를 확인해 보고자, 2005-2017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유의원의 입장을 확인할만한 그 어떤 기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무명의 초선의원이라 그랬던 듯.

   민주당 일각 혹은 유시민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 과도한 친일 연좌제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72385 )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여하튼,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74405 의결일자: 2006-08-29 
  재석 236인 중 찬성 222 (한나라89) 반대 9 기권5

  찬성 의원(22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노 영 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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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 의원(9인) 공 성 진 김 영 덕 김 충 환 서 병 수 유 승 민 이 방 호 이 인 기 이 재 웅 주 호 영

  기권 의원(5인) 박 찬 숙 송 영 선 이 강 두 이 상 배 최 경 환

5) 18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5인)

   =>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하여, 의심하고 볼 건 없습니다. 
     옆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친일파를 단속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8810&thread=11r02 )

     당시 의결 기록은 이러합니다.

  의결번호 : 1810949 의결일자: 2011-04-29
  투표 210 중 찬성 209 (한나라 121)

  찬성 의원(20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희
   이 종 구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유 정 현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9인, 기권 의원 1인임) 

까다로운 일인의 유권자로서, 지지하는 후보를 검증키 위해? 제가 모두 직접 찾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한번씩 '반대짤'을 툭 던지며 친일파로 낙인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비슷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수고를 덜고자, 본글로 공유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엠팍 '빠따'님 글 펌

+오늘자 강남역 유세사진(철새들아 고맙다)

[세징야]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보고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문재인 지지자임)

[사비 엽록소]

근데이것도 반박글 뭐잇지않앗나?? 기억안나네

[오스먼트]

내일 사전투표 하는데 승민이형한테 투표할겁니다.

[워딩좋네요]

???: 아몰랑 부역자야

[Inter]

몇 몇 닉네임 눈에 띔. 진보 진영의 지능안티라고 보일 정도로 대놓고 거짓뉴스로 사람들 선동하는 건 이 쪽도 예외가 아님.

[정정수]

이글 주기적으로 올라오네 그때 반론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 당론에 따라 결정한것이며 처음에 반대하던 새누리당도 개정안에 대부분 찬성하네요 유승민과 같이.
그럼 그들도 친일파 재산환수 다들 찬성한거라 인정해야되나요?

[정정수]

원안 불참, 06년 개정안 반대, 14년 개정안 찬성.
자 반대했던 내용과 새누리당 대부분 찬성으로 바뀐 내용이 궁금하네요 이런 자료보다

[KrisBryant]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06년 개정안엔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반대한걸로 알구요. 그 후 김을동의원 대표발의로 법률허점 보완한 개정안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유승민찬성).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정도입니다.
김을동 의원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이 기사 보시면 조금 도움되실듯)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8810&thread=11r02

[정정수]

그러니 유승민만 새누리랑 다른게 아니라 당론에 따른거 아니냐구요. 새누리의원이 대표발의한것이였고
그전에 반대하던이들이 거진 찬성했으니 유승민만 달랐다는 관점은 아니군요.
더 자세히 반론은 기억이 잘 안나니 못하더라도 이글 꽤나 자주올라오네요.또한 새누리도 대거 찬성한
이유가 더욱궁금하구요 정확한 내용이요. 어떤점을 보안했는지.

[알까기마스터]

2222222 어떤 이유인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한 추측 밖에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건지 어렵네요

[KrisBryant]

감사합니다ㅠ 유승민에 대한 비판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흐려져있는 짤 하나 툭 던지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Leica]

괴벨스의 명언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Pringles_ cheesy cheese]

이것도 제가 잘못 알았군요. 다행스러움.

[민초]

단일화 반대때문인지 최근에 가짜뉴스로 언론들에서 흔들어대네요. 유승민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가짜뉴스말고도 비판할 부분들 많은데 왜 팩트가 아닌걸로 까는지... 까더라도 팩트로 깝시다

[KE907]

이런 자료 좋네요

[트둥J연이]

누가 유승민 죽이냐..

[알까기마스터]

출처 도저히 못 찾겠는데 링크 좀 걸어주세요

[달시민]

동정론 일어나고 토론회때 말 잘했던 유승민이 문재인 중도표 뺏어오고 홍준표는 안철수표 뺏어와서 이러다가 홍준표가 되는거 아냐?

[라파엘 베니테즈]

이회창, 박근혜도 여당에 할 말 했다 나는 다르다로 등장했어요. 결과는 말 안 하겠음.
유승민도 똑같고 어찌 판단하든 자유지만 새누리 책임 있는 위치 큰 사건들마다 뭘 했는지 묻고 싶고 박근혜 탄핵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냐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알까기마스터]

'합리적' 보수 클라스

[정정수]

그때 한창 미운오리였는데 테러방지법 찬성 피켓들고 나란히 서있었죠.

[바란을일으키자]

이번대선 문재인 안나왔으면 유승민 뽑았을듯... 다음 대선에 꼭 나와라

[외안되]

훔잘못알았었네요 반성합니다

[지느님]

이 글 반박글은 안 올라오나?.. 이거 주기적으로 올라오네.. 이제 유승민을 밀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