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법적 효력 동일

[이페지언(ifezian)]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법적 효력 동일

2023-04-04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뉴스1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으로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7~12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데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시민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때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모바일 주민증은 효력을 잃게 되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는 금융 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주로 술이나 담배 등을 살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같아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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