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 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법원 제출용), 국회는 김영아 공동 대표 사건 국정 감사하라!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김영아 공동 대표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22고합660(공직 선거법 위반)

(형제 번호 : 2021형제64210, 2022형제1947, 12535, 49015호)

피고인 :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위 사건과 관련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김영아 공동 대표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은 더불어

민주당 약245만명 당원들의 심적 고통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주위적 청구 취지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2022년 9월경 공직 선거법 위반

6건 검찰 각하 사유 :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의 기판력 및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위 사건도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하므로 대한 민국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원칙에 법적인 근거로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예비적 청구 취지

(1)동종 사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이재명 형님) 관련하여 증제1호증 –

대법원 2019도 1332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등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

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에 법적인 근거로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공직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피고인 이재명의 위 사건의 적법 절차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자기

부죄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 및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 하지 않다 보니, 검사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소권 남용 행위 및

재량권 일탈 행위로 피고인 이재명을 징역 2년 구형 선고하여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였다.

만일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차 처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2차 처벌 -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 비용 전액 반환(더불어 민주당 약434억)의 추가로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으로 더불어 민주당(당원들의 당비등으로 운영함) 약245만명

당원들의 심적 고통과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헌법 제34조 1항

(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

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1항(이중 처벌 금지 원칙,

일사 부재리 원칙)등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강제로 침해

당하여 더불어 민주당 약245만 당원들은 피,눈물을 뚝뚝 흘릴것으로

추정이 되며 또한 건전한 정치 활동 조차 위축 시키므로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이 되어 위헌 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3.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청구 원인

1) 1.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주위적 청구 취지 입증 증거는

MBC 뉴스

사회나세웅 기자

검찰, "이재명, 대장동 몸통" 발언 윤 대통령 고발 '각하’

입력 2022-09-21 17:28|수정 2022-09-21 17:3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의견 표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일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몸통, 패거리" 같은 말을 했더라도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발언 역시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 발언에 대한 고발 역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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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몸통, 패거리" 같은 말을 했더라도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 했습니다.

(1)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발언 역시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 발언에 대한 고발 역시 각하했습니다.

의 기판력과 법리를 적용하여 위 사건 이재명 피고인은 고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대선 과정),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 교통부의

협박 및 요청으로 이루어 졌다.는 발언은 피고인 이재명과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므로 대한 민국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 원칙에 법적인 근거로 위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검찰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 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피고인 이재명은 고 김문기를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한번도 없어

피고인 이재명과 연관성 및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하므로 대한 민국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원칙에 법적인 근거로 위 윤석열 대통령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검찰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 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1.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주위적 청구 취지 및

2.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예비적 청구 취지 (1)항, (2항)을

위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용 하오니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에 의한 피고인 이재명 감경 사유

- 1.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주위적 청구 취지 및

  2.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예비적 청구 취지 (1)항, (2항)

  3.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청구 원인을 위 사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한 피고인 이재명 감경 사유로

  원용 하오니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결어

(1)살펴 본봐와 같이 1.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주위적 청구 취지 및

2.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 - 예비적 청구 취지 (1)항, (2항)을

인용 하시어 더불어 민주당 약245만 당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한성진 재판관님! 더불어 민주당 약245만 당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시어 더불어 민주당 약245만 당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이재명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김영아

공동 대표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한성진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증제1호증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문

1부 17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증제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당적 증명서 1부 1매

증제3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여전사및 여성 특수

결사대 행동 대장) 김영아 공동 대표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당적 증명서 1부 1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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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 일자 : 2024년 10월 10일

위 작성자1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공수처 TV(주) 강원도 취재 본부장) 최대연(인)dae yeon choi

위 작성자2 – 김영아(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여전사및 여성 특수 결사대 행동

                                대장) 주민 등록 번호 : ****** -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21길 42, ***호(가락동, 대흥 빌딩)

연락처 : hp - 010 - 3643 - 4539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0,000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여전사및 여성 특수

결사대 행동 대장) 김영아 공동 대표 (인)Youngah kim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34 형사부(나) 존경 하오는 한성진 재판관님 귀중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여전사및 여성 특수 결사대 행동 대장) 사건 국정 감사 신청서 - 기제출한 내용

    중요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법제 사법 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은 국정 감사를 

    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 아 래 ---  

‘가짜 체포영장 논란’...시민단체들 법원에 확인의소 제기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01]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락동 건폭과 유착한 검찰과 경찰이 가짜체포영장 사건조작으로 만든 4건의 공소권 남용 기소를 취소하라! (youtube.com)

검찰총장은 50만원짜리 소방점검 과태료 사건으로 위조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 동부지검 강 아무개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위조 고소장으로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취하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김 아무개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대하여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검사의 공소장은 허위공문서이므로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 이행을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위법한 공소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이행 사건 청구 인용해야” 

<정의연대> <관청피해자모임>등의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공소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이행 사건(2024가합2994)의
청구를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조 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지역에서만
이 순간에도 조 단위의 재건축 재개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미행 납치시도를
통해 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소송 사기를 벌이며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사기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검사들은 이들과 짜고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락동 재개발 건폭들은 검경의 비리를 신고한 피해자 김영아를 보복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유령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신원이 확실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던 피해자를 9년짜리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수시로 가짜 지명수배
통보서를 만들어 집행하고, 이미 불송치 각하 처분된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한 검사를 고발하자 김영아 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 검사는 강선주 검사인데 명백한 오기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밝혔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영장청구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선주 검사도 모르게 영장청구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조”라면서
“왜냐하면 영장청구 부속서류가 검찰청과 법원 확인결과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의 이름이 오기로 위조된 영장청구서로 인신을 구속하고, 불법 감금한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강선주 검사는 이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사하여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한 행정처분 사건을 기소하여 김영아씨를
처벌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지검은 “윤 아무개 검사는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서가 부재한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송파경찰서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여 수사하도록 했다.
김 아무개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 후 3개월 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년전 소 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동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홍천경찰서 관련한 문제점을 말했다. 

즉 “김영아씨가 딸 소유의 홍천집에 수년간 주택을 강점한 주거침입자를 112에 신고하고
마약 수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빼앗긴 집에 가서 범인을 검거하라고 신고하였다. 홍천경찰서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으로 집주인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하여 주거침입과 절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6년 이상 남의 집을 강점하여 마약 소굴로 만든 일당들을 검거하기는
커녕, 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의 온갖 살림살이를 손괴하고, 주택에 불을 내서 손괴하고,
불법 강점하고 퇴거 불응하는 데 대해 손을 놓고, 집주인을 오히려 주거침입자와 절도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000억대의 재개발 사기 분양을 해온 재개발 건폭들과 야합한 검사들의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이에 우리 관청피해자 8만 결사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위법한 가짜 체포영장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의 청구를 중앙지법이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지검의 불법 체포영장을 주장하고 있는 김영아씨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무효확인및효력정지와철회이행청구소’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 4건(2019년 형제31966 등)에 대하여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공소장)이므로 공소장 무효확인 및 효력 정지와 철회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다. 

#동부지검 #김영아 #가짜영장 #공소장 #허위공문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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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김영아씨에 대한 사법피해 규탄 및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

이날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요구사항>
1.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2024가합2994)의
  청구를 인용하라!

2.검찰총장은 50만원짜리 소방점검 과태료 사건으로 위조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강선주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3.검찰총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9년짜리 가짜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4. 검찰총장은 2년전 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기소한 동부지법 2023고단2761 사건을 공소취하하고
   직권남용 김벼리 검사를 징계하라!

5. 검찰총장은 건폭과 유착 집주인을 주거침입으로 불법 체포 및 감금하고 절도 등으로
    기소한 공소권남용·불법 기소한 김언영 검사 징계하고 공소취소하라!

6. 검찰총장은 위조고소장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2020고합140 사건 공소를 취하하고 공소권 남용 박지환, 
   김소정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7. 가짜 체포영장 청구·3000억대 가락동 재개발 건폭 유착·4건의 공소권남용 기소
   검사 7명을 징계하라!

                                      2024.9.11.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정의연대·국민연대·경찰개혁운동본부·전국피해자연맹·
 관청피해자모임·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일동

▲ 위법한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의 청구 취지와 이유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 (youtube.com)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 정상 자료, 의견서및 탄원서(법원 제출용), 국회는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툭수 결사대 김영아 공동 대표 사건 국정 감사하라! 투쟁! 쟁취!

[청솔2]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영아]

투쟁 쟁취!

[김성진]

필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