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양평대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은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재명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제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편 단식 19일차인 이재명은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이재명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산 산신령

2023.09.18 09:09:12

잘했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위장쇼 달인 위장단식쇼 달인 개딸들 도 같이 정리해라

ㅉㅁ이가 이화영꼬붕

2023.09.18 09:08:12

찢보놈이 18일에 영장청구 할 것 같다더니, 기가 막히게 영장청구와 딱 맞게 병원행인가. 사기꾼.

BIG-TREE

2023.09.18 09:07:58

워쩔까이? 구속 안될려고 단식을 한다고 생쑈를 하고 있는데....

초보여행자

2023.09.18 09:08:04

징그러운 정청래 똥바가지는 제놈이 일인자 되길 원 할껄..ㅋㅋㅋ

시베리아 늑대

2023.09.18 09:10:03

찢명아, 단식 쑈 끝났으니 이제 구치소 가서 단식하던 말던 네 멋대로해라. 겁 없이 마구 나대던 시장,도지사 시절 네놈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무한유

2023.09.18 09:09:34

구속 면하려 단식했는데/검찰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군, 찢보놈 헛고생 했다.

까치내

2023.09.18 09:10:19

찢죄명놈이 눈치 채고 병원으로 줄행랑 쳤구나. 숨어 봤자 독 안에 든 쥐 꼴이다.

백대두

2023.09.18 09:13:49

짜이밍놈아 겹경사가 겹쳤구너.  뱁새눈을 뜨고 대가리 굴려서 단식 호소인 하더니, 지금쯤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낄낄대며 웃겠지, 찢보놈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박살 날테니, 그때까지 누구 찢을려는 나쁜생각 하지말고...

흰머리할

2023.09.18 09:15:35

영장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119 부른거겠지. 안 봐도 비디오. 형수찢보놈의 놈의 실체.

ziliz

2023.09.18 09:15:31

구속영장 소식보니 일단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구속 소식 보면 파티 해야지.

지구인대구

2023.09.18 09:13:36

타이밍기가막히네. 미꾸라지도 이런 미꾸라지가없지~~ 얍삭한 찢보놈.

해금강

2023.09.18 09:12:11

영장전담 판사야 앞뒤 전후 좌우 생각말고 오직 법과 양심과 정의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판단해라, 영장발부는 당연한건데 만약 딴소리 하면서 기각하면 넌 역사의 죄인이 되어 자손들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