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c-image" id="A_1574964E4D69218032CF66" style="CLEAR: none; FLOAT: none"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74964E4D69218032" width="500" vspace="1" border="0" actualwidth="500" id="A_1574964E4D69218032CF66"/></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8c8c8c">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font></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span></strong><a href="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7269"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7269</a></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wikitree.co.kr%2Fwebdata%2Feditor%2F201307%2F04%2Fimg_20130704155429_032f71a7.jpg"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border: 0px; vertical-align: top; cursor: pointer;"></p><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span style="font-size: 12px;">[캡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법조인 646명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이들은 4일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법조인 일동은 시국선언문에서 "<span style="line-height: 1.6;">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span style="line-height: 1.6;"><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span style="line-height: 1.6;">이어 "</span>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실규명과 축소·은폐·무마에 관여한 법무부·검찰·국정원·경찰청 관계자를 처벌하고, 정치개입 원천봉쇄를 위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다음은 법조인 646인 일동이 전한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table cellspacing="1" style="background-color: rgb(239, 0, 124); background-position: initial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initial;"><tbody><tr style="background-color: rgb(241, 226, 234); background-position: initial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initial;"><td><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r></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시국선언문></b></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r></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오늘 우리는 비통함에 떨며 이 자리에 섰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만 의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적 게시글 등을 작성하고 찬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이번 사건은 과거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는 공권력과 돈으로 폭력적이며 직접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표심을 흔드는 것으로 달라졌을 뿐이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검찰은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틀전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선거개입 정황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 역시 외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경찰 역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질서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뭉쳐진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기서 멈추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에서 대통령선거 투표일 전전날 수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행위를 하도록 한 배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r></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미흡한 검찰수사결과에 더하여 국정원과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치졸한 술수까지 펴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짓논란에 휩싸이고 있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민심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술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미봉책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가치임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오늘 우리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물타기 행위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이다.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1. 국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1. 사건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관계자를 즉각 문책, 처벌하라.</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1.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즉각 개정하라.</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 </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2013. 7. 4.</b></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 </b></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b></p><p style="border: 0px; line-height: 1.4;"><b>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646인 일동</b></p></td></tr></tbody></table><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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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법조인 646인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문
☪ 별 ✬
추천 3
조회 715
13.07.04 16:48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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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사실이지.. 묻히지말고 그마음 곧이 가시길!응원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하는데도 관심밖이라는게 ㅋㅋ
아진짜!
이기자!
제발 ... 왜자꾸 묻히는거야 ㅠㅠ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도 우리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의 도움도 좋지ㅜㅜ절대묻히지마ㅜㅜ
정의가 살아있는것같다ㅠ
관심을주세요
깨어있는여시들
국정원사태잊지말자!
묻히지마ㅠㅠㅠㅠ
멋있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이렇게 지식인들이 나섰다는건 정말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 아니겠음!?? 모두들 관심을 갖고 보자!!
화이팅!!!!큰코다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 묻히지 말길!! 연애소식때문에 묻힐까봐 무섭다ㅜㅜㅠㅠ
ㅠㅠ홧팅
제발 ㅠㅠ이기세로 쭉가자ㅠㅠㅠ
이렇게나 심각한건데ㅜㅠ아 시밤 후배대학생들만 해도 관심 하나도 엄슴ㅜㅠㅜㅜㅜㅜㅠ
이런거 보면 진짜 언론장악 제대로 한듯...
기성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 댓글수 차이가 슬프다 ㅜㅜ
화이팅!!!!응원합니다!!!!!
화이팅!!!!!!!
묻
히
지
마
!
다 힘내자!!!!
법조인들도 일어섰다 ㅠㅠㅠㅠ
더 시끄러워져라 더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