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염치 없는 한국 국회의원들 현황 : 국회 윤리특위, 폭력 연루 의원 무더기 면죄부. 예산안 폭력사태.여성비하 발언 등 징계안 모두 취소. 세비 5.1% 인상. 가족수당 및 자녀 학자금 세금으로 수령. 종신연금 매월 120만원 수령 등
국회 윤리특별위원화가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무더기로 철회했다.
윤리특위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한나라당 이은재 김성회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철회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뒤엉킨 가운데 주먹다짐을 벌였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손으로 끌어내렸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특위는 또 민주당이 '예산안날치기 처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던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당시 국토해양위원장 징계안건도 취소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전직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회의를 열지 못해 뒤늦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성형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하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철회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당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부산저축은행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일보 유성열 기자)
2. 염치 있는 미국 의원들 : "나라 빚 넘치는데... 세비부터 깎자". 관련법안 총 18건 제출...올해.내년은 이미 동결.
미국 의회 의원들이 세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자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가 채무 한도를 늘려야 할 만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염치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 의회에는 2013년 세비 관련 법 개정안 18건이 제출돼 있다고 이곳 소식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와 내년 세비는 동결된 상태다.
제이미 버틀러 공화당 하원의원 등 3명은 2013년 세비를 10% 깎자는 법안을 냈다. 국민 세금을 아끼려면 예전에 받던 세비는 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틀러 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받는 연봉도 10% 삭감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1월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한 뒤 회복 중인 가브리엘 기퍼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세비 5% 삭감안을 내 놓았다. 의회가 회계연도 마감시점까지 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세비를 25% 깎자는 안도 있다.
5%든 10%든 삭감안이 통과되면 이는 78년 만의 일이 된다. 미 의회 세비는 대공항 사태가 있던 1933년 이후 한 차례도 삭감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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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는 오히려 1989년부터 해마다 인상돼 왔다.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반대하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의원윤리법이 시행된 것이다. 2009년 세비 인상율은 2.8%였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세비 자동 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높자 의회는 2011년과 2012년 세비 동결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비는 상하원 모두 연 17만4000달러(약 1억8500만원)다. 각 당 원내대표는 연 19만3400달러(약 2억600만원)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2만3500달러(약 2억3800만원)를 받는다.
2013년 세비 동결 법안을 제출한 클레어 매카스킬 민주당 상원의원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직장이 있어도 연봉이 인상되는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매년 세비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권기석 기자)
한미 양국의 의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국민일보 기사다.
입으로만 서민을 위하느니,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해 주자느니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라. 자신들은 세비도 올려 먹고 각종 제밥그릇을 많이도 챙겨 먹었다.
19대 총선에서는 각 후보자를 상대로 사전에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 18대 국회에서 잘못 된 모든 밥그릇 챙기기를 폐기처분하고 다시는 보신용 입법권을 절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내고 표를 주어야 버리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는 국민이 깨어나서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도록 지키는 일이란 점을 생각하고 후보자를 잘 선택해서 그야말로 '선량'을 국회로 보내는 운동이 벌어져야 하리라 믿는다.
19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칠 후보자와 국민을 위해 일할 참 정치인을 가려서 뽑아 국회를 구성케 만들어야 할 것이다/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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