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통계조작, 실무진들도 "문재인 자신감 이해 안돼"

[양평대교]

지난 15일 ‘문재인의 통계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했던 시기가 있다.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다.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 통계 사전 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로 확대했다고 보고있다.

선거 기간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 출발점 중 하나로 감사원이 제시한 건 2020년 2월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다. 그해 정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제한한 ‘2019년 12·16대책’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등 수도권 내 9억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왼쪽)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상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수원·성남·안양·의왕·용인 등 수도권 내 20여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 안을 회의에 들고 갔다.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벨트’라 불린 21대 총선의 접전지였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등 여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정부는 회의 나흘 뒤 수원과 안양 5개 지역만 조정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했다.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해갔다. 정부는 그 뒤 수도권 20여개 지역을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17대책을 발표하며 “초강력 대책”이라 홍보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통계 로그 기록을 통해 선거 기간 수도권 매매 변동률이 낮춰진 조작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선 뒤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정책 효과가 먹히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20년 8월 임대인의 ‘4년 거주’를 보장한 주택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통계 조작 범위가 ‘매매→전셋값’으로 또 한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 역시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를 의뢰했다. 정무적, 정책적으로 주요 시기마다 통계가 활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집값 폭등과 통계 조작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실무진들의 내부 메시지와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그중엔 문재인이 재직 중 “집값을 잡아 왔다(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며 자신감을 표한 발언에 대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년 10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로 구속되자 국토부 내 분위기도 술렁였다. 실무진 사이에선 “국토부판 원전사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오갔다.

애초 통계조작에 대해 처음 우려를 표한 것도 부동산원 노조였다고 한다.

이들은 통계조작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포럼인 ‘사의재’는 “조작 정치 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현행법상 불법인 통계 사전 보고를 인정한 건 ‘범행 자백’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itoc****방금 전

문가놈의 멍청함이 만천하에 증거와 함께 밝혀졌다. 악몽 같았던 5년은 우라나라 역사의 암흑기였다. 과연 이 문가놈이 지금 부터 어떤 처신을 하는지 눈 크게 뜨고 봅시다.

youn****1분 전

시작부터 대 국민 사기로 국가를 운영했으니 마땅히 깜빵으로 가야할 옛 청와대 출신들과 문가놈, 민주화 운동의 투사라는 미명아래 온갖 적폐는 지놈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는 되려 적폐청산 한답시고 정의와 공정으로 공직을 꾸려온 세력을 몰아 냈으니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tlsw****5분 전

사안이 이 정도면 이젠 문가놈은 대가리 숙이고 '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건 양파 껍질 까듯 연일 새로운 내용이 나옴에도 그저 조작이다. 그런 일 없다. 변명만 해대니.. 이 정도면 촛불로 정권 찬탈한 문가놈 쉐.키를 광화문에 세워 놓고 화염방사기로 그슬려야 하는거 아닌가?

nmko****
7분 전
공산주의자 문가놈을 건들면 물어버리겠다던 탁가놈 어디 갔느냐?  이래도 임뫄 문가놈 건들면 물어 버릴래?  단군이래 지도자중 문가놈처럼 극악무도하게 국민을 못살게 굴던사람 없다. 내가 문가놈 건들겠다.  물어봐 임뫄!

tkfk****17분 전

이건 진짜 나라 망하게하는 조작아닌가? 이제 누가 정부의 통계와 발표를 믿겠나 말이다. 죽여야 할 놈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조작해도 된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나쁜 짓이라 생각한다.

shic****18분 전

가짜 풍선을 띄워서 지지율40%를 자랑했던 문가놈이 젊은이들에게 절망감만 남겼다.

lso9****27분 전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정수기  엉덩이 주무르며 놀던가.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사람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문가놈 혼자만 북치고 장구 치면서 국민을 농락한 죄인을 능지처참 해라.

dkse****30분 전

인간 쓰레기 삶은 소대가리,...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전직 예우도 박탈해야 한다.

kwon****31분 전

사기 탄핵과 대선 조작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와 재정을 무너뜨리고, 통계 조작으로 나라 근본을 훼손하고,  원전 말살하고, 태양광으로 떼돈 벌고, 4 15 부정 선거와 대선으로 민주주의 근간과 민의를 왜곡하고 , 안보와 국방 외교를 망친 문개버린 놈을 사형에 처해 다시는 이런 못된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nmko****33분 전

문가놈 듣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다지도 밉더냐?  5년간 대한민국 국민들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정책만 펼쳤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새만금 돈퍼붓기, 태양광 비리, 한전공대, 통계조작질, 탈북가족 강제 북송, 해수부공무원 뒤집어씌우기....시체팔아 정권탈취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못살게 하려 한것이더냐? 북한만 좋은겨? 도보다리 쇼하면서 USB에 넘긴 정보가 무엇인가?

yun5****34분 전

통계수치까지 협박조작해 국민을 속여왔으니 뭔짓을 못했을까조폐공사의 윤전기 돌린횟수와 발행한 돈의 액수도 감사한번해보세요~돈은찍어냈는데 유통한돈의 흐름이 어데로 집중되어 흘러갔는지 조사좀해봅시다"

jm****59분 전

문가놈 정권에서 고용율이 최고라고 문재앙놈은 사기를 친다. 이놈은 고용이 생산에 필요한 인원이란 걸 모르는가?  아니면 대 놓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  세금으로 생산과 관련 없는 인원 늘리고 공무원 수 늘리고 이를 고용률 최고라고 국민을 속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질이 매우 나쁜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