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강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욱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의 아들은 허위인턴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였다.  앞서 2019년 8월 조국의 처 정경심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최강욱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경록은 같은해 9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강욱은 2심에서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경심과 조국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경심이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강욱은 재차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경심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now12023-09-18 14:19:37최강욱의 그 두꺼운 얼굴을 국회에선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이제 조금씩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년간 문가놈과 그 하수인들이 온갖 추잡한 짓을 저지른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할 것이다. 최강욱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 다음은 누가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너무나 많은 놈들이 감방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줄줄이 사탕이 얼마나 길어질 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에버렛2023-09-18 14:20:07사필귀정이다. 이 간신시키 더러운 꼴 더 이상 안 보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구나. BIG-TREE2023-09-18 14:20:00지긋지긋하게 흙탕물만 일으키는 홍어 한 마리 잡았네. 야호? 아우성2023-09-18 14:23:00진작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진작 의원직 상실할 자룰 임기 다 채우게 하여,, 아 나라 국회를 무자격 범법자로 채운 죄를 김명수 대법원에 확실히 물어야. 그 동안 최강욱이 얼마나 저질 무자격 국회의원 갑질을 해 대었던가? 송림처사2023-09-18 14:24:25여태껏 받아먹은 세비도 환수해야 한다. 좌파박멸2023-09-18 14:26:43김명수 이넘을 짐승같은 강욱이 이넘 국회의원 다할때까지 판결을 미루었으니 그책임을 져야한다. 포청천2023-09-18 14:25:48왜 이런 넘은 구속을 안하나? 이러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청명12023-09-18 14:30:01진작에 의원직 상실할 놈인데... 김멍수의 한심한 작태로인하여 여짓것 국민 세금만 낭비 했다. 회수할수없나? 김우봉2023-09-18 14:41:11국개의원 임기 4년중 3년반이나 해쳐 먹었네, 재판 참 빨리도 한다. lcwa****2023-09-18 14:38:13강욱 아,  추카 한다. 네 넘 인생 최고의 날이다. 깜냥도 안 되는것이 뭔? 비례대표냐? 방콕 하면서 전과자 변호사로 살아 가거라. 마이팬라이2023-09-18 14:40:56여의도 대표적인 비 호감 왕 싸가지, 안 보게 되여 무척 다행이다. 무인도로 추방시켜 서울 공기를 정화시키자. 오거서2023-09-18 14:42:12실형으로 쳐넣어야 한다. 왜, 유예? baboondal2023-09-18 14:49:40이제 쓰레기 한개를 치웠을 뿐이다. 쓰레기통(문가놈)까지 치워야 한다. 욕쟁이쌈장292023-09-18 14:43:25최강욱 축하 한다! 별하나 추가요 ~ 범죄 성립일부터 확정 판정시까지 받은 월급 반납하라. cjfdls18gh2023-09-18 14:57:41이런 인간이 예전 문죄안이 청와대에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단다 ㅎ lnigl****2023-09-18 14:47:49저런넘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선고되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