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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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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공공철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
김기 추천 0 조회 684 17.06.14 22:26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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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14 23:17

    첫댓글 다른 교통 수단과는 달리 적자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지역 밀착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도 크다고 봅니다. 철도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단이므로 어느 정도 노선별로 지역별 분할을 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관리와 운영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고 봅니다. 물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듯이 철도 운임과 등급의 획일화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SR로 나누었듯이 노선을 좀 더 여러 업체로 나눌 필요가 있고 답이 나오지 않는 노선은 여객 열차 운행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17.06.14 23:21

    올해 말에 개통되는 포항-영덕 동해선의 경우만 해도 여객 수요가 정말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노선은 코레일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시각표를 짜서 구색 맞추기 하루에 3~4왕복 운행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죠. 물론 열차 운행은 코레일 차량과 직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이용료만 부담하고 수익의 적자나 흑자는 지자체 책임이 되게 하는 셈이지요. 일종의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 작성자 17.06.14 23:24

    영업 측면은 논의가 너무 확대될것같아 일부러 언급을 피했습니다

  • 17.06.15 18:32

    충북선을 경유해 영주 - 동대구 간을 운행하는 충북종단열차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 17.06.15 09:15

    일상에서는 공무원의 일처리를 욕하면서도 세상 모든 일을 정부가 맡아야한다는 모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죠. 철도 민영화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살펴 보면 정작 한국 철도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욕도 많이 합니다. 물론 자신도 해결책은 없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른바 철도 동호회 유명인이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든 원인은 찾아야 하니 특정 정권의 탓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었는데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죠.

  • 작성자 17.06.15 09:57

    그런 분들의 특징이 주로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삼는다는겁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17.06.15 13:53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는다 하기 이전에
    사측과 보수정권의 주장도 일방적 근거로 삼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레일로드님 특정 정권의 탓이라 몰아붙인다 하는데 실제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구현된 게 사실인데 몰아붙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 작성자 17.06.15 14:08

    @동해선 아니요.. 님.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장을 제기한 사람이 근거도 같이 찾아와야지 그걸 거꾸로 상대방보고 찾아오라느니 니부터 돌아보라느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있습니까? 최소한 자기 주장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그사람의 주장 또한 설득력있게 들리는겁니다. 님이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니 님부터 그에 대한 근거를 책임감있게 제시한 다음 상대방에게 '자 이제 니차례다' 라고 따져묻는게 순서 아닐까요?

  • 17.06.15 14:12

    @김기 노조의 주장만이 아닌데요. 노조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 웃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님은 누군가의 근거를 들고와서 글 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노조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의견 있습니다. 사측 주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학자들 좀 이야기도 좀 하시죠.

    이건 김정은이가 남북이 평화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평화통일 한다 주장하면 김정은이를 일방적으로 추종한다 말하는 거랑 다름없는 태도이지요.

  • 작성자 17.06.15 15:49

    @동해선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어떤 의견인지 근거는 어떤지 정부와 사측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안전이 어떻게 위협되고 사고빈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팩트를 가져오라는 얘깁니다.

  • 17.06.16 02:17

    @김기 며칠 전 광운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겁니까?
    아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는데 다들 아는 팩트를 눈을 감고

  • 작성자 17.06.16 19:52

    @동해선 아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노조가 하는말 말고 팩트가 어딨나요 대체? 다들 아는 팩트? 전 잘 모르겠고 또 사측이 하는 말은 다른데요? 님 제발좀 이야기를 할때는 그에대한 근거 자료를 갖다놓고 이야기합시다. 노조가 그러던데?? 가 아닙니다. 고인이 어떻게 얼마나 근무했는지 사고당시 환경은 어땠는지를 갖다놓고 공방을 벌이는것. 이게 바로 토론이라는겁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있는 신념이나 명분 당위만 줄창 늘어놓는게 아니라요.

  • 17.06.18 11:23

    @동해선 코레일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다면 타사 직원들은 이미...
    (아래 Azu 운영자님의 댓글 읽어보세요.)

  • 17.06.15 10:02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인건비로나 잡비로나 운영비로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무시할수는 없겠지요. 글쓴이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지금의 주무부처에서 "(가령) SR이 코레일의 절반 수준의 운영비로도 잘 굴러가지 않느냐" 했을때 코레일의 생산성에 대해 "찔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로 이해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 17.06.15 10:04

    다만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효율"과 관련이 있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쪽으로의 방향(가령 코레일서 10명이 나누어 일하는 업무를 SR에서는 6명이 힘들게 버텨가며 일하는건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기에 "그렇지 않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인건비 애끼고 운영비 애낀다고 전부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조직 스스로가 떳떳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긴 하겠지요. 조금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자철도의 경우 "현재도" 그런 압박을 주무부처부터 많이 받고, "더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실정입니다.

  • 작성자 17.06.15 10:12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안먹어도 굶어죽고 너무 잘먹어도 성인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직면한 상황은 그간 너무 잘먹고 게을러왔기때문에 비만 고혈압을 걱정할 단계이지, 영양실조와 굶주림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거지요.

  • 17.06.15 13:58

    @김기 그런데 보면 너무 특정 집단 목소리면 확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크군요.
    몇몇 보직별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전체 철도종사자들 자체가 그렇다

    경쟁 없이 무기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철도동호인들인지

    아니면 국토부 관계자들인지 혯깔릴 지경입니다.

  • 17.06.15 10:14

    당장에 같은 165시간 안에서도 주주야비휴휴 패턴과 숙면시간 일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큰형의 기준. 남들이 부러워 하는 기준"그 이하로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면 방향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시파 기왕 이런거 같이 해처먹자'라는 극단적인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큰형도 저런데 왜 자꾸 힘없는 막내들만 쪼아요"라고 아빠한테 징징거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 17.06.15 10:32

    정직원으로 쓰지않고 더 인건비가 싸게먹힐 방법이 있기에 그걸 지금보다 더 뒤돌아볼것없이 할수있으려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는바와 무관하게 움직여도 부담이 적은 민영화로 가야되는건데
    지금처럼 상하분리부터 잘못되서 진행되는 과정보다, 상하통합 이후 민영화하겠다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않지만
    전체적으로 채산성이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되야 민영화가 자연스레 먹힐겁니다.
    또한 아무리 직원들 마인드가 달라져도 수익-비용을 +값으로 돌릴수 있는 창의성인 것이냐가 그냥 창의성이냐가 "현실적으론" 중요할수밖에 없을거구요.

  • 작성자 17.06.15 11:08

    상하통합은 마치 남북통일과도 같아서 명분론적 대전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에 따르는 또 여러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의 퀄리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아무것도 안해도 본전'에 '책임질일을 두려워 하는' 요지부동인 마인드부터 고치고 나서 그다음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 17.06.15 13:59

    @김기 그 통합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통합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들처럼 맹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하통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면 통합을 하자는 건데 지금 이야기는

    통합 자체를 과연 찬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건지 좀 헷깔리는군요

  • 작성자 17.06.15 14:05

    @동해선 매번 두리뭉실~하게 글을 쓰시는데요 무슨 문제점을 어떻게 제거할건지 좀 구체적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딱 한가지만 예를들어 시설공단의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두 기관 통합하면 부채를 모두 철도공사에서 떠안게 됩니다. 자 이문제점은 어떻게 제거할건가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부채를 탕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있을수 없는 꿈같은 얘기죠. 왜? 수백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죄다 부채에 허덕이는데 코레일만 특별히 배려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리 만무하죠. 맨날 이렇다 저렇다 그럴것이다 저럴것이다 말고 최소한 제가 쓴 이정도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17.06.15 14:14

    @김기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상하통일이 뭐 남북통일 어쩌고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솔직히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게 원래 적자투성이인데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들고 있는데 만약 교통수단이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 철도도 그냥 그런 것 중 하나로 본다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 경부선 말고 모두 폐선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코레일만 특별히 배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레일 부채는 상당히

  • 17.06.15 14:15

    @김기 양호한 편입니다... LH나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 부채비율 보시면 아마 까무러칠걸요... LH말고 아파트 공급하는 데 많은데 그냥 토지개발만하고 아파트는 접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수원도 수력 접고 원자력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구요

  • 작성자 17.06.15 15:51

    @동해선 코레일 부채가 양호한 편인데 시설공단과 통합하면 그 양호함이 깨지는겁니다. 얼마전 코레일이 일시적이지만 자본잠식 위기에 빠졌던 사실은 알고있는지요? 토론의 포커스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공기업 전체의 부채 이야기했나요 당장 코레일+시설공단 통합하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건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하고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니 괜찮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더러 남들 다 어려우니 그냥 닥치고 살아 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 17.06.15 17:45

    @동해선 우연히 다른거 보다가 팩트 하나 집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공단과 코레일 통합시 부채는 34조원이 되고 단번에 공기업 부채순위 3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셨죠? 저도 상하통합 무척이나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도대체가 이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17.06.16 02:03

    @김기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대부분 고속선 등 선로를 부설하면서 생긴 시설투자비용이며
    이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들 생겼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서 별도 회사로 되어 있으니 내부비용으로 처리할 게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지요.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남아 있지만 통합하여 공기업 총합 3위라는 이유로 통합이 안된다는 이유는 어렵습니다. 그건 영원히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철도 공영화를 유지하되
    지금 놀고먹는 인력들이 많다 했다면 그 인력들에 대한 임금 합리화 내지 전면적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17.06.16 09:38

    @동해선 국유화 하에서 임금 합리화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니까 민영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케이크를 갖고 있으면서 먹기도 하겠다는 건 투정에 불과합니다.

  • 17.06.16 10:11

    @railroad 민영화시 장점은 뭔가요?

  • 17.06.16 14:35

    @부가부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죠.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 17.06.16 14:51

    @railroad 인센티브 자체는 회사 매출에 대해서 이익이 어느정도 보장되면 나오는걸텐데요? 이익을 창출할려면 어떤게 있는지요?

  • 17.06.16 15:06

    @부가부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민간회사는 고민하죠. 공기업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06.16 16:13

    @railroad 어떤 방법에서 공기업은 고민을 안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랑이나 금빛레일 S트레인, V트레인은 고민안해서 나온것들이군요... 인원축소나 차량정비 외주는 고민안해서 나오는것이구요. 그래서 코레일은 일 안해서 요금 올릴생각도 안하구요.

  • 작성자 17.06.16 21:06

    @동해선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시설투자비용이라는거 누가 모릅니까? 부채원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상하통합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부채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 앞에서, 이 과도한 부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냥 해야하므로 해야한다.. ㅋㅋㅋ 님 스스로 토론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토론은 '팩트와 근거의 공방'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주구장창 늘어놓는게 아니라요.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제압하고 내 주장이 맞음을 입증해보이는게 토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님은 계속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외에는 뭐 알맹이가 없잖습니까?

  • 17.06.16 21:08

    @부가부가 중학생도 알 일을 자꾸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공기업이 원래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공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면 경영진들이 그 이윤을 전부 가져가나요? 정부에서 공기업의 이윤을 경영진에 보상하면 여론이 그 공기업을 가만 두고 보나요? 최소한의 지적인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리라 믿습니다.

  • 17.06.17 16:41

    @railroad 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 성공한 나라 하나라도 대면 인정해 드림

  • 17.06.16 13:45

    이런 뉴스도 있네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44479 자료 찾아봤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폐허 일수도 있네요. 어차피 언론 자체가 돈만주면 기사 쓰는 시대이니깐요.

  • 작성자 17.06.16 18:34

    저 내용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이지요. 다만 저런 불리한점 외에 본인의 기량개발의 영역은 저 기사를 통해서는 알수가 없군요. 어느 직업이던지 나름대로의 고충과 애로점은 존재하며 이런건 인정해줘야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측면만을 부각시키는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17.06.19 07:06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2번이 많이 공감되서 아쉽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운전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규정을 지키면서 정시 및 회복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분도 있는 반면, 대충 운전하고, 규정 및 지적확인도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었기에 철도사고도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편하게 제안할 수 있고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업에 와보니 현실은 철도에 관심없는 직원들이 많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눈에띕니다.
    저는 한쪽편에 치우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면성이 있는건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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