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재명 구속영장에 “체포안 가결 약속 지켜야”

[양평대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것, 가결 요청해야”
일부는 신중론도 “검찰이 무리한 것, 상황 지켜봐야”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18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국회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넘어오면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 지, 늦게 할 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달 21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19일째인 이재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와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 일부는 이재명의 장기간 단식에 동정론을 내비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식과 체포동의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비명계 의원 대부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이 대표가 나서 가결을 요청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면서도 “당내 분위기가 부결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이재명이 가결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부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일반 국민분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부결을 택하든 가결을 택하든 책임은 당이 지는 것”이라면서도 “당장 오늘 이재명이 쓰러졌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부결로 가야한다고 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검찰이 무리를 하고 있다. 상황을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오전에 했다. 일단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는 두고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