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는 18일 최강욱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강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최강욱은 검찰이 조국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최강욱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강욱은 이날 선고 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 보호 등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하며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igh****2분 전쓰레기보다 못한 수준 낮은 족속들. 온갖 편법과 인맥을 동원해 벌써 끝나야 되는 재판 질질 끌어 국해의원 오래 해먹으며 국민 세금 많이 빨아 먹었네. 이젠 조용히 반성하며 찌그러진 삶을 살도록 해라. lee2****방금 전너도 '정치 탄압' 이니 '공안 검찰'이라면서 머리띠 매고 존경하는 찢째명이가 방 뺀 그 자리로 가서 단식 해야지? cdb7****15분 전더불어 쭈무리고 쑤시고 빨고 만진당, 니놈들이 늘 주장해 왔듯이 대법원이 썩었다고 난리떨겠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chon****21분 전최강욱 뺏지가 드디어 날라갔다. 오경미가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전원 합의체에서 개 망신 당했다.  이제 오경미도 쪽 팔려 더 이상 직을 지키지 못 할 것 같다.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의 철면피... 그래도 버틸거냐? mylo****21분 전국회 사무처는 최강욱이 그 동안 받았던 국회 세비와 출장비 등을 전애 환수해라.입학 서류를 조작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면.그럼 그 놈도 대학 입학을 취소 시켜아 문가놈의 말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지. suk_****21분 전무죄라고 하나같이 거짓말치던 범죄자놈들이 대법원 선고에 유죄 확정되는 역사적 현장이네,  문가놈과 조국이하 돈봉투 수십명까지, 최고봉 찢죄명까지, 아주 돈독오른 것들 한국에서 싹 수거해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렸으면 좋것다. jkpa****23분 전국민 위에 굴림하고 거짓으로 온갖 비리를 감추려고 비 급한 놈^조국과 김남국, 최강욱 이젠 3총사가 모여서 막걸리 파티나하라. nmko****23분 전건국이래 최강으로 나쁜놈이 모가지 떨어져 "갈비셋트"추석선물 받은것 보다 기쁘다. 김멍수가 아직 붙어있어 조마조마 했는데....김멍수가 나가면서 마지막 선물을 최강욱에 던져주려고 부랴부랴 재판을 했는데, 힘 다 떨어진 김멍수놈 말을 어떤 판사가 듣겠나? 신세 조질려고? 하여간 기쁘다.1945년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를 전수조사 해봤다. 가장 저질이며 화상채팅으로 짤따리 치는 의원은? 단연코 최강욱놈이 최강으로 나쁜 국회의원 1위,  와~~이시키도 1등하는게 있었네. lyj1****38분 전의왕 구치소 가서 큰소리로 갱시미형수 강욱이가 왔소!! 내가 형수를 못잊어서 따라왔소, 하고 크게 소리쳐라.  후후후 갱시미가 밤에 팬츠 벗고 나올랑가 아냐? 갱시미도 궁 할텐데.... nmko****53분 전짤따리 쓰리엠은 버러지 보다 못한 놈이다.  대한민국 수준을 격추시킨 놈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cnn0****55분 전문가놈은 정권 잡고 아무짓도 안하고 3년 동안 오직 적폐청산만 주구장창했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1년 반은 더 적폐청산에만 몰두해야 문가놈과 균형이 맞고 공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