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기소 요구

[양평대교]

                      송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영무와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지난 15일 검찰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때인 2018년 공개됐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송영무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영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도 이 확인서에 서명을 종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송영무 등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런생각

2023-09-18 09:47:37

거짓말과 조작의 상징인 문가놈은 물론이고. 송영무 놈과, 김멍수놈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

에버렛

2023-09-18 09:56:36

이 허수아비 놈은 말할것도 없고 몸통인 소대가리 문가놈 게시키도 잡아다가 족쳐라.

DaKine

2023-09-18 10:13:07

잔챙이 똘마이들만 잡아 족치지 말고 수괴를 잡아 넣어야지. 양산에서 신선놀음하면서 개소리 하는 문가놈.

CHENBULDONG

2023-09-18 10:40:56

문죄인놈과  일당들이 구석구석에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였구나. 에라이 사기꾼들.

paul리(뽀리영감)

2023-09-18 11:34:57

송영무 놈은 정은이 한테 경례를 부쳤잖니,  이것으로도 국방장관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란다. 역대, 가장 무능한 국방이 아니라 주방장도 못 할 놈이라고 생각한다.

바램바람

2023-09-18 12:17:01

음주운전으로 중령으로 끝날 놈이 어찌 어찌해서 대장까지 달고 국방부 장관이 된 놈이니,  오직 딸랑 딸랑하다 이지경이 된 것이지. 이것을 바로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원무림

2023-09-18 15:00:55

저 북한군 군관놈을 꼭 구속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