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양평대교]

이재명, 단식중 병원이송, 檢, 2번째 구속영장
李, 단식 19일째 병원 입원한 날
檢,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영장청구
200억원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이재명체포안, 이르면 21일 국회표결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언론사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재명이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은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재명이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

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
檢 ‘이재명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
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

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이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재명이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이재명, 개인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재명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재명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재명이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이재명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재명이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재명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광온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