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하면 잘 안주려고 해요.</p><p> </p><p>안 주고 버텨서 다음 재판 당일에 받기도 했어요.</p><p> </p><p>이번에도 2주가 지났는데도 판사 결재가 안 났다고 버티네요.</p><p> </p><p>제10회 공판조서와 녹음(공판정 전체 녹음) 신청했는데,</p><p> </p><p>지난번처럼 재판 2~3일 전까지 끌면 주말 빼면 다녀오기 힘들어요 대중교통으로 6시간, 하루종일이라 이걸 이용하는 거에요.</p><p> </p><p>판사가 안 내어주려고 시간을 끌 때 뭐 뾰족한 방법 없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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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경찰신문 창원지사장 및 본사 취재부장을 역임한 언론인으로 남에게 절대 사기 및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만. 이로 인하여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저를 이용하려는 자등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결론.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14일내 거부를 하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14일 지나도 안해주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개별법 위반으로 징계처리하고 열람,복사 자료 즉시 공개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징계요청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에게 바란다.로 글을 올리든가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며.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경험자) 대법원 전화 02-3480-1100 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윤리감사실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면 용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윤리감사실 담당자에 전화를 돌려주면 윤리감사실 담당자와 통화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때 까지 수시로 전화하세요 )필승.
첫댓글 신청하면 좀 기다리지만 주어야 할거예요
저는 법률경찰신문 창원지사장 및 본사 취재부장을 역임한 언론인으로 남에게 절대 사기 및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만. 이로 인하여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저를 이용하려는 자등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결론.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14일내 거부를 하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14일 지나도 안해주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개별법 위반으로 징계처리하고 열람,복사 자료 즉시 공개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징계요청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에게 바란다.로 글을 올리든가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며.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경험자)
대법원 전화 02-3480-1100 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윤리감사실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면 용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윤리감사실 담당자에 전화를 돌려주면 윤리감사실 담당자와 통화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때 까지 수시로 전화하세요 )필승.
안내전화를 해서 대법감사실 바꿔달라니까 해당 법원 감사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인천지법감사실에서는 열람복사는 판사 소관이라 어찌 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알았던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현재 주변의 사람들.
인터넷에서 교류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모두 매수되었어요.
살다보면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어요.
@최미희 지방법원 감사실로 전화하면 똑 같은 넘으로 대화가 안되니 저같은 경우에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여 해결되었으며....안되면 대법원 윤리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최미희 제가 옆에 있었으면 도와드릴텐데 넘 멀리떨어져 있어 도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무조건 이긴다 대볍원도 신문고 통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해요?
곧 활용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13일 수요일 건은
감사실 답변은 판사소관이라고 자꾸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전화는 잘 안 받는다. 오늘 수요일인데 전화하니까 재판중이라는 멘트가 나왔다"고 했더니
이것은 알아봐주겠다고 했어요.
아무튼 오후에 법원주사가 찾으러 오라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감사실에 전화한 효과이거나
이 카페도 사찰하고 있으니까 이 글을 알려주었거나
아무튼 일단 해결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알았어야했던 내용이었네요. 제가 열람,등사신처믈 하였더니, 검찰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있다?" 고 하면서 불허를 하더군요.
그들이 사건번호를 바꾸고 검찰은 법원에 법원은 검찰에 서로 핑계를 대고 핑퐁게임을 벌인 아직도 미스테리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에는 그들의 불법과 비리가 숨어 있는 거더라구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점을 아는 거고요.
매수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보지는 못 했지만,
학폭8년차인 지금까지 길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댓글 고맙습니다.
열람 등사신청(0)
투쟁
"열람등사 불허, 또 다른 분쟁" 그 단어에는 모든 불행의 씨앗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만...
그리고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 이라는 것도.
그래서 "불의가 법이될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다" 라는.
법을 지키거나 양심이나 품위가 있는 검사를 보게 될 날이 있거나 없거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검사는 이땅에서 사라져야합니다.
서부지청검사 : 김ㅅ지
대구지검검사: 박ㅅ하
이者들이 감추고 싶은게 있어서가 아닐까요?
1.전관 예우 돈 카르텔 돈 처먹고 가진 양아치 수단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2. 열람복사 신청은 즉시 법원 열람 복사 신청하면 있는 서류 즉시 복사 비용 약간 필요 합니다. 즉시 하여 주지 않으면 직권 남용 입니다.
3. 대법원 윤리감사실 청원서 내면 처리 해 줍니다. 투쟁 !!
4. 해결을 하였으니 성공 입니다. 이러한 글을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은 다른 회원님 들에게 고발 하는 것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