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딸기생크림크로플]

출처 : https://naver.me/x4ieHQU4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결정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https://naver.me/FJ6DH2ih

文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정치의 영역인걸 사법부까지 올려서
결국 옳았다는것만 밝힘

[엠비티아이정상판정]

삼호어묵으로 쩌리연어해봐ㅎㅎ재밌음

[한낮의 여름]

진짜 미쳤다는 말 밖에 안나와..

[0000132]

삼호어묵 일편부터 핫소리야 그 글 쓰기시직한 근거부터가 뇌피셜인데 그거 지적하면 글삭하고 또올리고..ㅈㄴ 노답

[쉰리]

ㅋㅋㅋ웃기다ㅋㅋ

[102838]

사다리가 아니라 딛고 설 땅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땅 자기손으로 무너뜨리고 사다리타령하면 그 사다리는 어디다 세울래 2찍들아

[쫭구]

3333 문재인때문에 나라망했다는 여시들 다 어디감?

[할수있다하면된다]

444 진짜 알바 존나 풀었다고밖에 생각 안듦 이제

[키링안사요]

55

[광주민주화운동]

그래서 윤정권 들어서 2찍들 벼락부자 된건지 물어보고싶다 ㅎ ㅋㅋㅋ

[키링안사요]

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다리 잘 타고 올라갔는지?

[뿡뿡이jake]

…(좀 다르긴 한데 )윤정권 들어서 종부세 줄어서 너무 좋다고 했다는 이야기 전해듣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더라;;;;;

[takeyourstar]

이게 맞지

[대한독립만세]

영끌도 못할 사람들이 말은 진짜 많네
그리고 요즘에 헌재 판단에 이러쿵저러쿵하는거 무섭다 진짜

[건물 사이에 박힌 터키석]

ㅇㅇㅇ 헌재는 완전 독립기관인데..ㅠㅜ
헌재 재판관 분 한 분 문프 때 임명되었다고 기사 나고 한쪽은 칭찬 한쪽은 이를 악물고 물어뜯는거 보고 너무 걱정됨...

[살브크림]

맛조개들 다 숨었나봄

[밍형배]

여시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ㅁㅈㅇ 거리면서 내내 욕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감?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칠라는나와한몸이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와 어디갔대 다들ㅋㅋㅋㅋㅋㅋㅋㅋ아파트 한채씩 사셨나ㅋㅋㅋㅋㅋㅋ

[친칠라는나와한몸이다]

이런글은 클린하쥬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