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 회장님 - 소송 구조 양식 참조 요망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전산양식 A1330]

	소송 구조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신청인(원고, 피고) -

상대방(원고, 피고)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및 첨부서면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금능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위 수급자 등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면 외에 재산관계진술서 등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야 함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 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 하겠습니다.

2024 . 8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전산양식 A1331]

소송 구조 재산 관계 진술서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신청인과 관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여부
신청인의 월 수 입	금 액
	내 역
신청인의 주 거	형 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소유관계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 임대차(전세, 월세 : 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	부동산
	예금
	자동차
	연금
	기타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 결정이 취소 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24 . 8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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