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판부도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였던 사과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처분 조치인 학교봉사도 학업에 지장이 간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p><p> </p><p>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인 정 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p><p> </p><p>------------------------------------------------------------------------------------------------------</p><p> </p><p>학폭 피해자는 2명인데..</p><p>거의 1년이상 괴롭혔고..둘다 현재도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p><p> </p><p>근데 학교(민사고)에서 가급적 덮고 가려고 </p><p>반성문 요구했는데..반성문 1/3쪽도 안쓰고 제출해서 "반성의 의지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p><p>전학 조치..</p><p> </p><p>근에 이후로 진행한 법률적인 대응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네요..</p><p>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이유가 단순히..처벌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p><p>대학 진학 시 해당 징계가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였네요..특히 정씨 아들이 진학한 서울대에서는 </p><p>해당 연도에도 학폭등이 감점소지가 크다고 공지했다고 하니..</p><p>분명히 이를 노리고 가처분 등의 조치와 항소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학생부에 저런 기록이 진학전에 남는걸 막았고 볼수 있는거죠..</p><p> </p><p>추가로 정순신은 이런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p><p>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회사들도 이후로 생겨났다고 하네요...</p><p> </p><p> </p><p><a href="https://youtu.be/KgPZXXRzSJA"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youtu.be/KgPZXXRzSJA</a></p>
<!-- -->
2010년대 이전까지 재벌과 정치권의 민낯이 뽀록나던 시기였고, 탄핵이후 대한민국의 또다른 부패하고 막장 권력인 법조기득권 카르텔이 제 민낯을 전시하는 중이죠. 이 과정을 몇번이나 더 거쳐야할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싹, 진짜 싹 다 함 털어야 됩니다. 작살을 한번 내고 가야죠.
해당 고등학교 갈정도면 공부는 최상위권으로 잘하는 학생이었겠죠.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가해자는 학교를 아무런 제재없이 잘 다녔고, 피해학생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죠. 전학을 최대한 늦추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진학에 도움이 된건 맞지 않을까요?
우리 공정한 청년들은 정시입학 쉴드가 많더군요. 뭐 틀리말은 아니라지만 결국 대법까지 갈때는 훗날을 노렸겠죠. 저 분들 목표에서 대학입학이 끝이 아니죠. 더 높은곳까지 가는 과정에 학폭징계 떠서 좋을일이야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지워야죠. 그리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두번 죽이는 거고...
첫댓글 이런 학생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결국 이런 인성으로 기득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벌써 어두워지네요
세습이 되고 일종의 신양반제도 생기는것 같아요.
역시 법 기술자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다 몰랐겠죠.
지금 검사, 사법부 보면 시험지 유출도 전 의심 됩니다.
문제는 바꿔야 하는데,
갈라치기에 당하고, 강한자에게는 비난 못 하고,
그런 언론들이 가장 골 때는 것 같아요.
법은 힘없는 사람한데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적 사회의 단면이네요.
어지간하면 자식 관련은 욕 하기 싫지만 진짜 아오 스트레스
유사한 사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률회사라니 정말 욕나오네요
진정한 창조경제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좀 변화해가나 했는데 지금 대통령 되면서 완전히 빽한 느낌
이래놓고 조국보다 조용하고 이대남들도 왠지 이건 괜찮다고 느낄 거 같은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서울대 학생들은 정의롭게? 참고 넘어가려나요
동문이고 워낙에 참을성 많은 애들이라, 정의롭게 참겠죠?
입금 받으면 시작하겠죠. 씁쓸하네요.
법은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하다는걸 배워갑니다
2010년대 이전까지 재벌과 정치권의 민낯이 뽀록나던 시기였고, 탄핵이후 대한민국의 또다른 부패하고 막장 권력인 법조기득권 카르텔이 제 민낯을 전시하는 중이죠.
이 과정을 몇번이나 더 거쳐야할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싹, 진짜 싹 다 함 털어야 됩니다. 작살을 한번 내고 가야죠.
대법원까지 간것은 과도하다 생각하지만, 해당행위가 진학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순신 아들은 수능 100%인 정시로 입학했다고 하니까요.
해당 고등학교 갈정도면 공부는 최상위권으로 잘하는 학생이었겠죠.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가해자는 학교를 아무런 제재없이 잘 다녔고, 피해학생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죠. 전학을 최대한 늦추며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진학에 도움이 된건 맞지 않을까요?
입시요강에 학폭이 감전사유가 되는건 맞는거 같고..제가 저분들이 애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시로 갔다고 저걸 배척할 논리는 아닌거 같네요
그때 요강에도 징계는 감점한다고 되어있다고합니다
대신 수시는 기회조차 없었을거 같네요
이런 일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하는지 어른으로써 참 답답하고 미안하네요…
저런 애들이 공부 성적만으로 서울대 간다는 게 참 암울하네요.
그렇게 또 사회지도층이 되겠죠.
사회에 썩은 부분이 한 둘이 아니네요. 미래까지 암울해보이는... 허탈합니다.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 법꾸라지죠... 걸려도 돈써서 법으로 막아버리도 시간끌고...피해자는 그사이 지치고.. 우리사회 현주소죠.. 그래도 가해자는 잘먹고 잘살겁니다. 정순신도 그냥 국가수사본부장 안하고 말지 하고 그만둔걸테고요.. 좀있음 잠잠해질테니.. 조국일가 비판하던 공정한 대학생들 어디갔나요?
그나마 민사고 수준의 학교라 이정도 드러났네요
일반고였음 닥치고 묻혔을지도...
아마 그럴겁니다.
민사고 한학기 등록금이 2천 정도라고 들었는데.거기 보낼 정도면 재력으로는 상위 1% 수준안에는 들어갈거예요
콩콩팥팥
진짜 분노해야할 일에는 분노하지 않는 ’그들‘
우리 공정한 청년들은 정시입학 쉴드가 많더군요. 뭐 틀리말은 아니라지만 결국 대법까지 갈때는 훗날을 노렸겠죠. 저 분들 목표에서 대학입학이 끝이 아니죠. 더 높은곳까지 가는 과정에 학폭징계 떠서 좋을일이야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지워야죠. 그리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두번 죽이는 거고...
서울대 교수진들과 서울대 학생들 가만히 있나요오오
표창장이 없어서 그런지 감흥이 덜합니다
서울대생들 시위 안하나요? 거 뭐냐. 입시 방해죄 뭐 그런걸로 조국 때 걸었던 것 같은데요?
얘땜에 황영웅? 걔가 살았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