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25060022806
정부, '식사비 3만원' 김영란법 완화 검토…내수경제 활성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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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비공개 입니다
첫댓글 ??????????? 이 무슨....대놓고 뇌물달라는건가
무능한데 악독하고 더러운 꼼수나 쓸 줄 알고 썪었네...
내수경제랑 김영란법이랑 무슨상관이죠?ㅋㅋ뇌물로 내수경제 활성화하나요?ㅋㅋ이게 바로창조경제인건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에 기자가 있습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얘네가 이런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야할지....아니면 대중이 우매한건지.....보나마나 윤석열이가 역시 민생경제 신경쓰고 잘 한다고 할겁니다. 특히 요식업쪽은 반색하겠네요.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거야 어차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게 아닐테고..
얼탱이가 없네요...
기레기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절하겠네요
기자들의 청원이 드디어 닿았군요.
기레기들이 좋아요 누르겠네요
신념없는 천박함이 철철 넘쳐요
참ㅋㅋ법꾸라지 창조경제다
정신나간놈들 돈받는게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니
부정부패로 내수활성화?? ㅋㅋㅋㅋㅋㅋㅋ 누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길래 밥값 올리면 내수경제활성화 된다는 생각을 할까
김영란법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바보죠 뭐...
물가 잡을 생각은 안하고 정부 오피셜로 물가를 올려버리네요.
손놓고 방관한다고 공정이 아니거늘..
밥값 또 오르겠네요 하... 진짜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닐까바요
애초에 너무 금액이 작다는 말이 있었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5마넌 인상은 문제없이 보이긴합니다..5만원 인상으로 뇌물까지 갈건 없는거 같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경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은 있었구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애초에 김영란법이 유효하긴 한걸까요;;;
뭐든지 있는 사람들 거 풀어주면서 내수경제활성화 군요.물가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고는...
요건 받아쓰기하시는분들을 위한거라보입니다. 앞으로도잘부탁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내수경제 활성화 할려면 월급을 올려라
이걸로 내수경제 완화를 노린다고???
검사출신이란 분이 김영란법의 취지를 이따위로 해석을 하나?짜증이...
첫댓글 ??????????? 이 무슨....대놓고 뇌물달라는건가
무능한데 악독하고 더러운 꼼수나 쓸 줄 알고 썪었네...
내수경제랑 김영란법이랑 무슨상관이죠?ㅋㅋ뇌물로 내수경제 활성화하나요?ㅋㅋ이게 바로창조경제인건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에 기자가 있습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얘네가 이런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야할지....아니면 대중이 우매한건지.....
보나마나 윤석열이가 역시 민생경제 신경쓰고 잘 한다고 할겁니다. 특히 요식업쪽은 반색하겠네요.
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거야 어차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게 아닐테고..
얼탱이가 없네요...
기레기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절하겠네요
기자들의 청원이 드디어 닿았군요.
기레기들이 좋아요 누르겠네요
신념없는 천박함이 철철 넘쳐요
참ㅋㅋ법꾸라지 창조경제다
정신나간놈들 돈받는게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니
부정부패로 내수활성화?? ㅋㅋㅋㅋㅋㅋㅋ 누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길래 밥값 올리면 내수경제활성화 된다는 생각을 할까
김영란법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바보죠 뭐...
물가 잡을 생각은 안하고 정부 오피셜로 물가를 올려버리네요.
손놓고 방관한다고 공정이 아니거늘..
밥값 또 오르겠네요 하... 진짜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닐까바요
애초에 너무 금액이 작다는 말이 있었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5마넌 인상은 문제없이 보이긴합니다..5만원 인상으로 뇌물까지 갈건 없는거 같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경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은 있었구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애초에 김영란법이 유효하긴 한걸까요;;;
뭐든지 있는 사람들 거 풀어주면서 내수경제활성화 군요.
물가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고는...
요건 받아쓰기하시는분들을 위한거라보입니다. 앞으로도잘부탁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내수경제 활성화 할려면 월급을 올려라
이걸로 내수경제 완화를 노린다고???
검사출신이란 분이
김영란법의 취지를 이따위로 해석을 하나?
짜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