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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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세 300바트 결제 시스템 준비 중

▲ [사진출처/Matichon News]

정부는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이라는 입국세를 징수할 계획인 가운데, 관광체육부는 2023년 초부터 징수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이 입국세는 1인당 300바트(약 11,284원)이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꾸릉타이 은행과 각서(MOA)를 체결하고, '입국세'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꾸릉타이 은행은 기존 결제 플랫폼과 관광체육부 요금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기업 및 외국인 여행자가 ‘입국세’를 지불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관광체육부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장관은 ‘입국세’로 얻는 수입은 관광 개발 관련과 태국 관광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 외에 여행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아을러 피팟 장관은 ‘입국세’가 모든 입국지에게 징수된다고 말했다. 요금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키오스크로 지불하거나 항공권에 포함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항공기로 입국할 경우는 300바트, 다른 경로로 입국할 경에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

피팟 장관 말에 따르면, 다른 입국 경로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위탁된 조사가 이달 말에 완료될 것이며, 그 결과가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금액이 굘정되면, 이르면 2023년 초부터 징수를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태국 중학생 남녀의 대마초 흡입 동영상이 논란

▲ [사진출처/Ch7 News]

교복 차림의 남녀 ‘학생이 학교에서 대마초를 흡인(มีกลุ่มนักเรียนสูบกัญชาในโรงเรียน)’하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투고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동북부 싸싸껟 도내 학교이며, 학교 측에 따르면 남학생 중 한 명이 시장에서 대마초를 40바트에서 구입했고, 그것을 학교로 가져와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 명과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보호자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뜨라이쑤리 정부 부대변인은 “학교와 공공장소 모두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것을 위반하면 징역 1년 형이나 벌금 20,000바트가 부과될 수 있다(ห้ามสูบทั้งในโรงเรียนและที่สาธารณะ พร้อมเตือนห้ามขายให้เยาวชนอายุต่ำกว่า 20 ปี ฝ่าฝืนมีโทษจำคุก 1 ปี ปรับ 2 หมื่นบาท)”고 경고했다.

20세 미만에게 대마초 판매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입이 금지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 흡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2019년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올해 6월에는 대마초 일부를 제외하고 '제5종 마약'에서 제외하는 보건부령이 발효되었다. 이것으로 대마초 재배, 이용이 합법이 되었다.

이후 무분별한 판매나 흡입 문제사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마 생산, 판매, 의료 목적으로의 이용, 남용 방지 등의 규칙을 다급하게 정비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것으로 취약한 학생이나 임산부 등의 대마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바트 지폐에 결함, 일련번호 태국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중앙은행(The Bank of Thailand: BOT)은 9월 29일 일부 20바트 “지폐 태국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ธนบัตรเลขหมายไทยไม่ตรงกับเลขหมายอารบิก)”고 밝혔다.

태국 중앙은행 와치라(วชิรา อารมย์ดี) 관리 담당 부총재는 De La Rue International Limited(DLR)가 인쇄한 20바트 일부 지폐에 일련번호 태국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지폐의 유통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또 DLR 검사 결과 공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제조 공정상 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부총재는 인쇄 실수가 있는 지폐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만약 일련번호가 다른 지폐를 발견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교환을 하도록 당부했다.

태국 미디어에서 ‘박쥐 카레’를 보도, 의사는 “뉴스를 보고 박쥐 먹으라고 독려하냐”며 한탄

▲ [사진출처/Thaiger News]

현지 미디어에서 박쥐를 요리해서 먹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국립 치앙마이대학 교수가 바이러스가 유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지 미디어에서 일명 ‘박쥐 헌터’로 알려진 쏨차이(สมชาย วงค์พนัด, 33) 씨에 대해 보도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더, 쑤코타이에 살고 있는 쏨차이 씨는 건축 관계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있을 때 부업으로서 들쥐나 코브라, 벌집, 그리고 야자수에 머무르는 박쥐 등을 포획해왔다고 한다. 또한 포획한 동물은 식료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박쥐의 가격은 1킬로 100바트이며, 박쥐는 매운 국물요리(แกงเผ็ด)나 해산물 소스를 넣고 전체를 익혀(นึ่งกินทั้งตัว)서 먹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훌륭한 강장제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치앙마이 대학 의과 대학 랑싸릿(นพ.รังสฤษฎ์ กาญจนะวณิชย์)는 의사는 박쥐가 인간에게 전염 될 수 있다며 “절대로 먹지마라. 사람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유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라. 동물에는 10,000종 이상의 바이러스 변종이 있다(อย่าหามารับประทานเป็นอันขาด เสี่ยงไวรัสระบาดในมนุษย์ห้ามบริโภค ในสัตว์มีเชื้อไวรัสกว่า 10,000 สายพันธุ์)”고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원이 박쥐라는 설도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박쥐를 먹는 사람이 있는 현상에 대해, 이 의사는 “3년간도 세계를 멈춘 판데믹을 보고 태국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사람은 박쥐(그리고 많은 다른 야생동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미디어에 대해서도 “뉴스를 보고 사람들에게 박쥐를 먹으라고 독려하는 것이냐(เห็นข่าว เชียร์ให้คนไปกินค้างคาว)”며 한탄하고, 나무라고 “국민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언론을 탓한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진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839명으로 증가, 사망자는 9명으로 감소

▲ [사진출처/informationcovid19 Facebook]

9월 30일(금)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을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839명으로 전날의 637명 보다 증가했다. 이것으로 누적 감염자는 2,457,847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전날의 10명 보다 감소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733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적었으며,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462명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839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갱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윧 총리의 속투를 인정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헌법재판소는 9월 30일 직무정지 중인 쁘라욷(Prayut Chan-o-cha) 총리에 대해 속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태국에서는 2017년 4월에 시행된 신헌법에서 총리의 인기는 최장 8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쁘라윧 총리는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같은 해 8월 25일 임시 총리로 취임했고, 2019년 정식적으로 총리로 취임했다.

이러한 것으로 야당은 2022년 8월 24일이 총리 임기 8년이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받아들여 쁘라윧 총리에게 직무정지라는 가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9월 30일의 헌법재판소는 이것에 대한 판결에서 현행 ‘헌법 공포일인 2017년 4월 6일(วันประกาศใช้รัฐธรรมนูญเมื่อวันที่ 6 เม.ย.2560)’부터 임기를 기산한다고 판단을 나타내,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3월까지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총리 지명을 받으면 최장 2025년 4월까지 속투가 가능하다.

태국 정부, 낙태 규제를 10월 말부터 완화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정부는 10월 말부터 임신 12주에서 20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낙태(ทำแท้ง)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현지 미디어가 보도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형법 제305조 제5항 개정에 따라 태국 보건부는 새로운 개정 하에 낙태를 생각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공중 보건 담당자에 대한 지침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는 9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 뜨라이쑤리 부대변인 말에 따르면, 임신 12주에서 20주 사이 여성은 새로운 개정 하에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관련 의료 종사자 감독 하에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낙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해 등록된 의료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라며, 이 절차는 법률이 발효된 후 태국 보건부에 의해 발표된다.

또한 부대변인은 태국 보건부가 태국 의료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임신한 여성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 관계자는 상담하는 동안 호의적이고 편견 없는 분위기를 확립해야 하는 것 외에 완전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들의 의견을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국 약국, 약사 상주를 의무화

▲ [사진출처/Top News]

태국약국평의회(The Pharmacy Council of Thailand)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어도 한 명의 약사(เภสัชกร)를 상주하도록 모든 약국에 경고했다.

1967년에 제정된 약국 법에는 모든 약국에 적어도 한 명의 약사가 상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약사 1명을 하루 3시간 근무하게 하는 유예가 주어졌다.

약국은 등록한 약사와 함께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약국이 열려 있는 동안 약사가 대기하지 않을 겅우 약국을 담당하는 약사는 평의회가 약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약국 판매 허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가짜 바트 1200장 압수, 남녀 3명을 체포

▲ [사진출처/Sanook News]

경찰은 9월 29일 중부 차이낫 도내 호텔에서 ‘가짜 지폐(แบงก์ปลอม)’ 1000바트 1139장과 500바트 지폐 60장, 프린터 2대 등을 압수하고, 태국인 여성(34)와 남성 2명(29, 25)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 남성이 이달 9월 20일 북부 치앙라이 편의점에서 가짜 지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는 최대한 실제 지폐에 가깝게 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양초를 사용하여 위조지폐 전체를 문질러 실제 지폐와 같은 무게와 질감을 갖도록 테크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용의자 여성은 '마루꼬짱(มารูโกะ จัง)'이라는 등록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지폐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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