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부분이 형사소송법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매우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p><p> </p><p>1.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엄연히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구분해서 외우는게 맞나요?</p><p> </p><p>2.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 책에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인가요?</p><p> </p><p>3.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91모24)라고 했는데 현재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문제도 2번처럼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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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조력을 받을 권리주에 접견교통권이 있씁니다
2 규정은 없지만 인정되는 겁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