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뜨락]

4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귀국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은 보여주기식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자금을 조성, 전달한 혐의인데요. 전격 압수수색 8일 만에,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수단 분쟁이 악화 일로를 거듭하며 사망자가 3백 명을 넘고 부상자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군벌 지도자들은 대화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유대인 무장봉기 80주기 추도식을 직접 찾았는데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있어선 안될 비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 인천에 이어 동탄신도시와 경기도 구리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두번째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씨는 본인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다음주 전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 개그맨 서세원 씨가 향년 67세를 일기로 캄보디아에서 숨졌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서정희 씨와 이혼한 뒤 지난 2016년 재혼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거주해왔습니다.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통신 3사의 차세대 문자 서비스가 악성 스팸 메시지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가능한 단체채팅 기능을 악용한 건데요. 삼성과 통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 차단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입니다.

●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의 첫 시험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체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했는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상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로 올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신경도 쓰이고,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흠집이 생기면 입력 신호가 왜곡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흠집에 빛을 쪼여주면 모양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 영·유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빨리 접하는 건 뇌 발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집중력과 논리력과 관련된 전두엽이 덜 발달하고,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엽만 활성화될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때 이른 4월 고온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5일간 인도에서는 기온이 44.6℃까지 치솟았고, 중국도 35℃를 넘어서면서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온이 45.4℃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45℃를 넘는 봄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 오늘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2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영상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얼굴 등이 담겼다. /사진=이새하 기자



1. 정부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함.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춰주는 감세 전략을 앞세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도임. 

20일 매일경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 지방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임.

♢非수도권 투자땐 5%P 인하
♢수도권에 돈·사람 몰려들어
♢지방이전 기업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고작 5곳 그쳐




2.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음.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함.

이날 발표한 전략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가능한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하기로 함.

♢"전고체 전지 세계 첫 양산"
♢최첨단 배터리에 20兆 투자
♢정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
♢尹 "기술 초격차 확실히 뒷받침"
♢국내에 마더팩토리 구축
♢배터리, 반도체급으로 키운다

3.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됨.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음.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짐.

구리시 전세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4.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미국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미국내 신용이 급속 위축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진단함.

연준은 또 최근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인플레이션까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정체중인 것으로 판단함. 

19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경기 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함.

♢경기진단 '베이지북' 발표
♢SVB 파산 여파로 신용경색
♢대출 20일새 125조원 급감
♢경제 버팀목 소비 악화 우려
♢5월 마지막 금리인상 힘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