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비리 정점은 이재명” 혐의 설명, 野고성에 중단되기도

[양평대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국민들께 한 약속 지킬 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 중 야당 의원의 항의로 발언을 멈추고 있. 2023.9.2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찬성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의사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에 대한 체표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 장관은 18쪽 가량의 요청서를 준비했다.

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이재명의 혐의와 증거를 설명하는 도중 의원석에서는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울렸다. 민주당 측은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나. 저는 국무의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측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잠시 의사 진행을 중단했다. 김진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권을 얻지 않았는데 자리에서 소리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한 뒤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요약해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이 길어지자 항의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장관을 지지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21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석달 전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 해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라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