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사고 담당했던 학폭위원장 "파렴치 법조인 부모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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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담당했던 학폭위원장 "파렴치 법조인 부모 더 있어"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서울대학교 합격이 '2차 가해성 법 기술자의 농간'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0년 민족사관고(아래 민사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학폭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제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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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020년 민사고 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민족사관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14시간 동안이나 심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당시 일반 고교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와 화해 요청 등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반면, 민사고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2020년은 정 변호사 아들이 2019년 민사고에서 강제 전학 조치된 지 1년 뒤다.

이 인사는 "민사고 가해 학생 학부모, 특히 법조인 학부모인 경우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사과하는 것조차 막고 '유도신문하지 마라'는 말을 빈번히 했다"면서 "그래서 학교나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중재도 할 수 없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많이 하더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보도를 보며 그 즈음 민사고 학교폭력심의위 악몽이 떠올라 상당히 불쾌한 상태"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전후에도 민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으로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법 기술자의 2차 가해와 교육자의 교육행위는 공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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