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149 -반대136 가결
2월 부결 때보다 찬성 10명 늘어, 이재명, 법원영장심사로 구속 판가름
野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韓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통과
침통한 민주당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발표되자 박광온(뒷줄 앉아 있는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오른쪽 작은 사진). 이날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재명,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재명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재명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
“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
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
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는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가결 ‘오케이’ 손짓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왼쪽 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감표 도중 김기현 대표를 향해 가결을 의미하는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은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재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의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Fartrabbit
2023-09-22 03:37:31
쓰레기 사기꾼 이찢명이 감방 가는것도 좋지만 정충(벌)래와 골빈정이 딸랑딸랑 아부떠는것 그만 보게되 아주 시원 하다.
동사랑
2023-09-22 05:34:04
부결 찍은 136명은 범죄를 은닉하고 있는자들이다. 검찰은 수사해 봐라. 중대 범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초록이동색이다.
찢보놈은 국민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제놈들 지역구 일도 못하는 것들이 생쇼에 들러리는 기가 막힌다. 이찢명은 국개의원직 사퇴하고 법의 중엄한 벌을 받아라.
DaKine
2023-09-22 05:49:27
잡범에 사기꾼 도적놈을을 당대표로 뽑은 놈들이 뭔 리더쉽을 바라겄냐? 절마 잘하는 것이 지맘에 안들면 막말로 확찢는 것 아이었어? 정청래나 고민정이 같은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른놈들 왕따시키는게 리더쉽은 아니잖아? 원래 없던 리더쉽이 어떻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제.
박정히_516
2023-09-22 07:10:31
전과 4범 도둑놈을 당대표로 뽑는 시스템의 핵심은 돈에 기반에 조직력이다. 대장동, 백현동으로 만든 제3의 장소에 파킹한 돈으로 민주당을 사버린 이찢명, 찢보의 정권쟁취욕구는 하늘을 찌르지만 이새끼의 인성, 신념, 정책은 동개 수준, 그 똥개를 당 대표로 뽑는 쓰레기 등급 성추행당, 에이 등신들.
석송령
2023-09-22 07:13:16
관상을보아하니 평생을 주딩이로 살아왔는데 그 주딩이로 폭망할것임 그것모르고 지역구 하나받을려고 그옆에 졍찰래,교삔정 킴룡민 .낭국이.등 그옆에 쫙 들붙어있는쬐뻘들 쌍빤떼기 함뽀소. 그 어느년늄들이 인간같은 것이 있는지?
월척
2023-09-22 07:26:13
애초부터 뱀눈깔 찢보에게 리더십은 없었다. 오로지 제놈의 영달을 위한 본능과 탐욕밖에 없었던 악귀에게 무슨 리더십?
귀족손jbs
2023-09-22 07:18:49
부결시켜라고 sns에 하소연 했는데도 가결이 돼서 찢명이놈은 더 추접스런 넘이 됐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넘을 당대표로 뽑은 더불어 만진당넘들도 쓰레기임에는 매 한가지다. 그나저나 어제는 두발뻗고 잠 잘잤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blueange****
2023-09-22 09:09:38
이찢명 하나 지키지 못해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 말이되냐? 민주당은 진짜 이찢명을 위해 존재했던 거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한게 아니고. 이제까지 막아 볼려고 똥줄 탔는데 참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선량한 국민들이 세금 축내지 말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빼지를 내려 놔라.
따라지인생
2023-09-22 09:10:47
찢명이놈, 그렇케 죄가 없다고 떠벌리면서 구속 안 당할려고 온갗 술수 다 쓰고 있는거 아닌가? 개딸들한테 호소하고 단식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부결하라고 하고 제놈의 말대로 한치의 부끄럼없고 죄가 없다면 무엇이 두려워.... 당당히 밝히면 되지. 뒤에서 지지자들 선동해서 동정심을 구하고 그런 찢보놈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찌질한 놈.
bm21c****
2023-09-22 10:44:35
찢보놈 같은 중대 범죄자를 감방에 보내는게 정상이다. 반대하는 놈들이 토착비리 공범들이다.
토착비리 몸통을 덮어주고 물타기 해준 역대 성남지청장들을 전부 철저히 수사하라. 이찢명과 역대 성남지청장들의 유착관계가 분명 숨어 있을 것이다.
타워링
2023-09-22 10:33:57
죄명아 이놈아,,죄 짓고 숨기려, 온갖 재주 다 부려도,법은 피하지 못한다, 네놈이 아니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거짓의 종말은, 죄명이처럼,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