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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br /><br />두밀분교 조례사건에서<br /><br />쟁점이<br />조례는 일반적 규율으로 처분성이 부인되나<br />1.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 규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고,<br />2. 조례 이기에 취소소송 보다는 무효확인소송이 타당하며,<br />3. 조례의 공포권자가 피고가 된다<br /><br />에서<br /><br />1번 질문 : 위 1-3번 쟁점이 맞나요??<br /><br />2번 질문 : 위 쟁점2번에서 문맥상 그대로 취소소송의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법조문이니까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한다의 논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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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두밀분교 조례 취소소송 처분 가능성
닥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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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 11: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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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1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