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관통하는 태풍 '카눈'…북한 기습 방류 대비해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한반도 관통하는 태풍 '카눈'…북한 기습 방류 대비해야
통일부, 未통보 대량방류로 인명피해 발생시 '기습 수공(水攻) 간주한다' 입장문 밝혀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태풍 ‘카눈’이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 북한 지역도 강타할 예정이다. 이에 북한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민들에게 촉구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 사설을 통해 “당조직들은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담보하자”며 “올해 쌓은 경제 성과가 일거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열악한 자연재해 시스템으로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자연재해를 국제사회가 겪은 ‘3대 위기’ 중 하나라고 꼽았는데,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태풍 ‘카눈’이 많은 비를 내릴 경우, 북한이 기습적으로 임진강 황강댐 수문을 열어 대량 방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황강댐의 총저수량은 군남댐보다 5배가 커 대량 방류시 임진강 하류의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 과거 2009년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6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여러 차례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했다고 한다. 공유하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가 국제적인 관례이자 남북 역시 이에 합의했고, 우리 정부가 올해 몇 차례나 방류 전 사전통보하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열어 대량 방류해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기습 수공’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공개 입장문을 밝혀 북한이 자극을 받도록 해야 한다.

[ 2023-08-09,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