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03232100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404&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
www.khan.co.kr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신 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전문출처
정치쇼였겠지?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