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문재인의 통계조작 의혹’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지난 정부 당시 주고받은 카톡과 대화 메시지 다수를 날짜까지 특정해 공개했다.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자료 다 들고 와라”거나 “협조 안 하면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해달라. 이대로면 저희 다 죽는다” 등 감사원이 확보한 은밀한 대화들은 문재인의 통계조작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감사원은 언론 브리핑에서도 “로그 기록과 카톡 등 구체적 증거로 확인한 통계조작 횟수만 94회”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같은 증거 자료의 대부분은 실무진들이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 휴대폰에서 확보됐다.
실무진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을 가리켰다. 별다른 증거 인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토부 압박에 시달렸던 일부 부동산원 직원은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줘 고맙다”는 말까지 전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가며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장하성·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김현미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실무진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조작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휴대폰도 내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직업 공무원 출신인 ‘늘공(늘 공무원)’과 정치인 및 학자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입장이 갈렸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과 관가 내부에선 이런 차이에 대해 “월성원전 사태의 영향”이란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9년 10월부터 1년 가까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원전 감사를 지휘했던 게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감사 과정에선 백운규 (전 장관)가 월성 1호기 폐쇄 직전인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산자부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너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후 백운규와 김수현은 원전 조기폐쇄 압력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세종 관가에서 주목했던 건 이런 윗선이 아닌 원전 업무를 담당했던 산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의 구속이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 수백 개를 삭제한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통계조작 의혹 감사를 지휘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무진의 대화 중엔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때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며, 국토부 내 분위기도 술렁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때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및 부동산원 실무진들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보존해둔 것도, 결국 자신들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보고 있다.
세종시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문재인의 원전 사태를 보며 공직 사회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피해는 결국 늘공이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un5****4시간 전
늘공은 늘국민을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다가 피해보는 조직이고, 어공은 어느때나 자기보스를위해 권력갑질 국민을 기만할궁리만 찾아나서는 탐관오리들"(문가놈의 한번도 경혐하지못한나라)"~ 헌법과 법률을 최대한 망가트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변형을 노린 좌뽕어공자식들의 민낮을 대한민국 감사원이 실체를밝혀 자유대한 민국의 정체성이살아나 천만다행 입니다.
gski****4시간 전
국가 시스템으 바로세우는 유병호 사무총장 응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한 늘공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ly41****5시간 전
어공 등쌀에 늘공이 죽을 일 있습니까? 전부 증거 남겨놓고 독박 쓰지는 말아야죠. 어공 놈이 너 죽을래 하며 시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장 곤란하니 꼭 증거를 남기세요.
neos****5시간 전
좌파의 달콤한 속삭임에 들쥐처럼 우루루 떼지어 몰려다니며 진보라고 우쭐해하는 똥오줌 못가리는 더러운 놈들.그러고도 부끄러운 것을 몰라, 그 사이에 나라는개박살....
cbkc****6시간 전
문가놈이 민심과 표, 지지율 상승 등을 위해 통계를 조작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당했다. 나중에 재판결과가 나오면, 전세금 사기피해자들은 통계조작한 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거기는 양산 문가놈의 연금과 집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작된 통계를 믿고 주택을 구입한 국민이나 전세를 얻은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kmsk****7시간 전
문가놈의 통계조작은 축구경기에서 상대방의 골문을 마음대로 넖히고 위치를 옮기고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로, 공정과 규율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cand****8시간 전
개버린 문가놈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수사.기소하라. 한두건도 아니고 통계조작,불법적 탈원전, 울산선거 부정개입, 정수기 비자금 유용,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잣대로 국정을 농단한 문가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산과 연금 몰수하고 공짜밥도 아까우니 사형을 시키자. 정수기도 함께....
sigm****9시간 전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놈들이 부정선거와 통계조작을 밥먹듯이 하여 민주주의를 말아 먹었다. 민주당은 주사파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mina****9시간 전
문가놈과 민주당의 폭정을 요약하면..."기회는 개들만 가졌고, 과정은 사기와 속임수였으며, 결과는 최악이였다, 그 와중에 중공빨강이들 까지 추종했다" 주사파, 민노총, 잔교조..... 똥보다 더러웠다.
dcrh****9시간 전
문개버린 놈과 성추행당 놈들처럼 통계조작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 넘들을 발본색원해서 극형으로 처벌해야 두번 다시는 이런 정치판에 한자리 하려는 못된 넘들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