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에 의한 장래 불투명감이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 통합의 한층 더 심화와 역외 제휴 확대를 목표로 하는 ASEAN~기대되는 일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에 의한 장래 불투명감이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 통합의 한층 더 심화와 역외 제휴 확대를 목표로 하는 ASEAN~기대되는 일본의 존재감 확대~ / 8/25(월) / Wedge(웨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중국을 대체할 대미 수출 거점으로 대체 수출·투자 확대를 통한 긍정적인 혜택을 누려왔지만 제2차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호관세에 의한 ASEAN 경제에의 영향을 개관하는 동시에, 발족으로부터 10년의 고비를 맞이한 ASEAN 경제공동체(AEC)의 새로운 경제통합의 심화를 향한 향후의 전략이나, 일본 기업의 제휴 여지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다.

◇ 상호관세 부과 후에도 아세안 국가들의 대체수출은 계속 예상 가능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모든 나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 10%의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로서, 기본 관세율을 각각 설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표명했다. 그 후, 금융시장의 혼란 등에 의해, 상호 관세율의 인상은 8월 1일까지 정지되어, 7월말에 공표된 수정 상호 관세율은, 많은 나라에서 당초 공표치로부터 인하되었다(제1표). 

7월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많은 나라가, 자국의 미국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나 수입 확대(농산품이나 항공기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 큰폭의 양보를 받아들인 모습이다.

ASEAN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0% 부근에 수렴하고, 또한 모든 국가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관세율을 배경으로 하는 대체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 상정 가능해 보인다.

◇ 대중 수입 확대나 제3국 시장에서의 경합 격화에의 경계는 강해지는 방향

한편, 저렴한 중국 제품의 추가 유입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1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국내 생산비용 상승과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ASEAN 제국에서는, 중국 기업의 진출 확대나 중국의 내수의 성장 부진등도 있어, 대중 수입이 확대 경향에 있다. ASEAN 제국의 대중 수입은, 종래, 중간재의 비율이 크지만, 근년, 일부의 나라에서는, 수송 기계나 저비용 월경 전자 상거래(EC) 플랫폼을 통한 소액 화물 등 최종재의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제1도). ASEAN 각국 정부는, 국내 산업·고용에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AD) 조치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등에 의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미국을 대신하는 수출처로서 제삼국 시장에 있어서의 ASEAN 제국으로부터의 수출품과의 경합 격화도 예상된다. 종합적인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현시 무역 통합 비교 우위 지수(RTA)(주)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의 과거 5년간의 산업별 수출 경쟁력의 변화를 확인하면, 신발(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수송 기계(태국) 등 일부에서 비교 우위의 유지·개선을 볼 수 있는 한편, 화학품이나 섬유·의류, 철강, 전기 기기 등에서는 비교 우위의 저하 혹은 비교 열위에서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제2도) 산업 구조나 수출 품목의 고도화 등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주) 현시 비교우위 지수(RCA) 는 어떤 재화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의 수출 비율과 동 재화의 세계 전체의 수출 비율을 비교한 것(0 초과는 비교 우위, 0 미만은 비교 열위), 현시 비교 열위 지수(RCDA)는 수입 비율을 이용해 동일하게 산출(0 초과는 비교 열위, 0 미만은 비교 우위). RTA는 종합적인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RCA로부터 RCDA를 감해 산출.

◇ 역내 통합의 한층 더 심화와 역외 연계 확대를 목표로 하다
　

이러한 가운데, ASEAN 각국은 5월 하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제46회 정상회의에서, 향후 20년의 비전 「ASEAN 공동체 비전 2045:강인하고 혁신적, 다이나믹하고 인간 중심의 ASEAN」을 채택했다.

「ASEAN 공동체 비전 2045」는 2015년의 ASEAN 공동체 발족 후 10년간의 행동 계획 「ASEAN 공동체 비전 2025」의 후계로서 자리매김한다. 이 중 경제적 측면을 실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 'ASEAN 경제공동체(AEC) 전략계획 2026–2030'은 6개의 전략목표(Strategic Goals)와 44개의 개별목표(Objectives), 192개의 전략적 조치(Strategic Measur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의 전략목표 '행동중시 공동체(An Action-Oriented Community)'의 개별목표로는 역내 물품무역 강화, 서비스 통합과 경쟁력 강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지위 확립, 금융통합·포섭 심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2표).

정상 성명에서는 ASEAN 역내 무역·투자를 강화·촉진하는 동시에 ASEAN+1(플러스원) 자유무역협정(FTA) 및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활용·근대화 등에 의해 세계무역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정체 리스크 경감에 노력하는 것 외에 걸프협력회의(GCC)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파트너국·지역과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 기대되는 일본·ASEAN의 연계 강화
　

ASEAN 제국에서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관세율이 낮아 대체 수출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상정되지만, 트럼프 정권에 의한 상호 관세의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동 정권이 요구하는 중국계 기업에 의한 우회 수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수출처의 다변화 등에 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SEAN 각국내의 경제 구조 개혁에 의한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에 의한 수출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2045년까지의 AEC의 더욱 심화를 위해서는 외부 파트너와의 경제협력 강화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ASEAN의 지위 향상 등 ASEAN 각국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목표도 적지 않다. 산업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투자 확대나 에너지 트랜지션에 관련된 기술·파이낸스면에서의 지원 등, 일본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에 의한 공헌의 여지는 많아, 이러한 제휴 강화를 통한 일본의 존재감 확대가 기대된다.

후쿠치 아키

トランプ関税による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る中、経済統合のさらなる深化と域外連携拡大を目指すASEAN～期待される日本のプレゼンス拡大～

トランプ関税による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る中、経済統合のさらなる深化と域外連携拡大を目

トランプ関税による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る中、経済統合のさらなる深化と域外連携拡大を目指すASEAN～期待される日本のプレゼンス拡大～
8/25(月) 7:12配信

Wedge（ウェッジ）

5月にクアラルンプールで行われたAEAN首脳会議（AP/AFLO）

　米中対立が強まる中、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は、中国に代わる対米輸出拠点として、代替輸出・投資拡大を通じたプラスの恩恵を享受してきたが、第2次トランプ政権が打ち出した相互関税政策により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っている。

【画像】トランプ関税による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る中、経済統合のさらなる深化と域外連携拡大を目指すASEAN〜期待される日本のプレゼンス拡大〜

　以下では、相互関税によるASEAN経済への影響を概観するとともに、発足から10年の節目を迎えたASEAN経済共同体（AEC）のさらなる経済統合の深化に向けた今後の戦略や、日本企業の連携余地など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い。

相互関税賦課後もASEAN諸国の代替輸出は引き続き想定可能
　米国のトランプ政権は4月2日、全ての国・地域を対象とする一律10％の基本関税と、「相互関税（Reciprocal Tariff）」として、基本関税率をそれぞれ設定した水準まで引き上げる方針を表明した。その後、金融市場の混乱などを受けて、相互関税率の引き上げは8月1日まで停止され、7月末に公表された修正相互関税率は、多くの国で当初公表値から引き下げられた（第1表）。

　7月以降、ベトナムをはじめ一部の国が米国との関税交渉で合意している。詳細は不明ながら、多くの国が、自国の米国製品の輸入に対する関税引き下げ・撤廃や輸入拡大（農産品や航空機等）、非関税障壁の緩和など、大幅な譲歩を受け入れた格好となっている。

　ASEAN主要国に対する相互関税率が20％近辺に収斂し、かつ全ての国に追加関税が賦課されることもあり、中国に比べた相対的な関税率の低さを背景とする代替輸出・投資拡大といったプラスの影響は引き続き想定可能とみられる。

対中輸入拡大や第三国市場での競合激化への警戒は強まる方向
　一方、安価な中国製品のさらなる流入拡大への警戒が強まっている。中国では、第1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た2017年以降、国内における生産コストの上昇や米中対立に伴うリスク増大等を受けて、輸出先の多角化が進行している。ASEAN諸国では、中国企業の進出拡大や中国の内需の伸び悩みなどもあり、対中輸入が拡大傾向にある。ASEAN諸国の対中輸入は、従来、中間財の割合が大きいが、近年、一部の国では、輸送機械や格安越境電子商取引（EC）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た少額貨物など最終財の割合も拡大しつつある（第1図）。ASEAN各国政府は、国内産業・雇用への打撃を緩和すべく、反ダンピング（AD）措置や少額輸入品に対する課税などによる対応を強化している。

　さらに、中国の米国に代わる輸出先として第三国市場におけるASEAN諸国からの輸出品との競合激化も予想される。総合的な比較優位を示す顕示貿易統合比較優位指数（RTA）（注）を用いて、インドネシア、タイ、ベトナム、中国の過去5年間の産業別の輸出競争力の変化を確認すると、履物（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や輸送機械（タイ）など一部で比較優位の維持・改善がみられる一方、化学品や繊維・衣類、鉄鋼、電気機器などでは比較優位の低下あるいは比較劣位での低迷が続いており（第2図）、産業構造や輸出品目の高度化等による競争力強化が課題と言える。

（注）顕示比較優位指数（RCA） は、ある財のある国における輸出比率と同財の世界全体の輸出比率を比較したもの（0 超は比較優位、0 未満は比較劣位）、顕示比較劣位指数（RCDA） は、輸入比率を用いて同様に算出（0 超は比較劣位、0 未満は比較優位）。RTA は総合的な比較優位を示すもので、RCAから RCDA を減じて算出。

域内統合のさらなる深化と域外連携拡大を目指す
　こうした中、ASEAN諸国は5月下旬、マレーシアで開催した第46回首脳会議において、今後20年のビジョン「ASEAN 共同体ビジョン2045:強靭で革新的、ダイナミックで人間中心のASEAN」を採択した。

「ASEAN 共同体ビジョン2045」は、2015年のASEAN共同体発足後10年間の行動計画「ASEAN共同体ビジョン2025」の後継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のうち経済的側面を実行するための5ヵ年計画「ASEAN経済共同体（AEC）戦略計画2026–2030」は、6つの戦略目標（Strategic Goals）と44の個別目標（Objectives）、192の戦略的措置（Strategic Measures）で構成されており、第1の戦略目標「行動重視の共同体（An Action-Oriented Community）」の個別目標としては、域内物品貿易の強化、サービス統合と競争力の強化、魅力的な投資先としての地位確立、金融統合・包摂の深化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る（第2表）。

　首脳声明では、ASEAN域内貿易・投資を強化・促進すると同時に、ASEAN+1（プラスワン）自由貿易協定（FTA）および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活用・近代化などにより、世界貿易の不確実性とサプライチェーン停滞リスクの軽減に努めるほか、湾岸協力会議（GCC）といった新たな新興パートナー国・地域との連携を強める方針を示した。

期待される日本・ASEANの連携強化
　ASEAN諸国では、中国に比べた相対的な関税率の低さによる代替輸出といったプラスの影響は引き続き想定されるものの、トランプ政権による相互関税の影響はなお不透明であり、同政権が求める中国系企業による迂回輸出への対応を強化しつつ、輸出先の多角化など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

　中長期的には、ASEAN各国内の経済構造改革による内需拡大と産業高度化による輸出競争力の強化が求められる。2045年までのAECのさらなる深化に向けては、外部パートナーとの経済協力強化や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におけるASEANの地位向上など、ASEAN諸国だけでは実現が難しい目標も少なくない。産業高度化に資する投資拡大やエネルギートランジションに関わる技術・ファイナンス面での支援など、日本の企業や金融機関、政府による貢献の余地は多く、こうした連携強化を通じた日本のプレゼンス拡大が期待される。

福地亜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