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종래 법 아래에서 재판장에 명령하애 이루어진 이상 요건 흠결이 있어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이거<br>개정법 아래에서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하시고, 개정법 이후 판례들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br>이게 개정법 하에 법원 사무관이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요건 흠이있어도 유효하단 건가요? 아니면 재판장이 한경우에만 유효하고 법원 사무관이 한경우에는 지켜볼 일이란 의미인가요 갑자기 햇갈려요 ㅠ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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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것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