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배신자 색출 인민재판 방불, 반헌법적 행태”

[양평대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투표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선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기는 ‘부결표’를 던졌으니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라며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100만명을 목표로 탄원서 연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김의겸은 검찰이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로 법무장관 대학동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는데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