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 기각, 죄 없다는 것 아니다”

[양평대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재명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이화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과 관련한 남은 수사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bt

2023-09-27 09:56:59

이런 모순된 판결을 한 유창훈 이라는 개판사놈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찢명놈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여기서 이찢명놈의 구속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찢명놈의 구속은 자유우파국민의 여망이다. 검찰이 나서서 개판사놈들이 날뛰는 좌빨 판사놈들에 의해서 뒤집어진 개판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국가와국민

2023-09-27 10:20:41

먼저 간 4명은 왜 죽었나?  이찢보놈을 진작에 구속 수사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안았을 것.

retn88

2023-09-27 11:21:46

증거인멸교사 인정해도 방어권 필요해서 기각한다는 종북 판사놈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증거인멸 시도 한는건 어쩔거냐?  유창훈 이라는 놈 절대 잊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한다. 이렇케 중심없이 좌로 기울어진 판사들은 싸그리 정리해야한다.

원씨20

2023-09-27 11:27:26

민주당과 개딸들은 마치 이찢보놈 영장 기각이 1심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윤대톨열은 사과하라는 등 억지를 쓴다. 재판도 3심제다. 갈 길이 아직 중간도 오지 않았다. 성급한 결론을 내고 자화자찬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과 이찢명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해 본다.

uu****

2023-09-27 11:15:02

주연 이찢명, 조연 유창훈이 만든 막장 드라마, 한놈은 단식쇼, 한넘은 그넘 똥 구멍 핥아 주는 기막힌 연기를 국민은 잘 보고 있다.

kshskh2020

2023-09-27 12:00:18

판결을 뜯어 보면, 죄는 있되, 구속보다는 불구속으로 죄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니,  오히려 족쇄를 찬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샤이한 분노로,  총선 장사는 물 건너 갔다고 본다.

dmseka

2023-09-27 11:51:57

판사이름을 듣고 어느정도 예견 했던 일이다. 찢죄명 악귀놈도 그걸 알았기에 기일 연장 없이 기어코 나온거고.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만약 찢보가 구속되면 김멍수. 권순일 등 어려워지는 놈들이 수두룩 했을 거다. 그걸 막아 준 일등 공신이 유창훈인 거다. 꼴에 사법부라고 방망이를 휘둘렀으니 존중은 해줘야겠지. 아... 정말 뭐가 이렇게 더럽지...

baboondal

2023-09-27 11:50:05

나는 이 영장 기각 될걸 이미 알고 있었다. 유창훈 그놈은 문가놈이 100% 신뢰하는 정치하는 놈인데 구속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그놈은 지금까지 문가놈 주변 쓰레기들 모두 기각 했었다.

설악

2023-09-27 11:32:43

문제는 이화영 같은 놈들이 말을 바꾸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놈들끼리 해 처먹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 나야 정의가 서는데 김멍수 때의 판사 하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법이 바로 서야 하거늘 안타낍다. 중도층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굳건함을 보여주자.

냥이아빠59

2023-09-27 11:59:59

다시 영장 청구해서 김멍수 잔당 판사넘들 압박해야 한다.  영장기각 판새넘은 비례대표 한자리 확보?

여론몰이100

2023-09-27 11:48:12

그래 증거가 산더미고 이미 찢명이 나쁘단거 증명되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거겠지, 판사 이놈아 담번엔 똑바로 해라.  망할.....

bluenet

2023-09-27 12:26:19

이찢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강해서 기소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게 해야 한다.

센스쟁이누룽지87

2023-09-27 11:57:33

판세들아 근혜누님 한테만 왜그렇게 모질게 굴었니. 좌파들만 좋아하니 아니면 쫄았니? 쫄았었구나.

retn88

2023-09-27 15:11:26

영장기각 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다.  공정한 판사들이 재판해야한다.  "유창훈 " 같은 좌편향 종자가 재판하면 큰일난다.  .소문의 김일성 장학금 판검사 색출작업 이거 사실여부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전부 처단해야한다.  만약 적국에 도움으로 성과를 거두어 공직에 있으면서 여적질 하는것들이 있다면, 이거 전부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