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 감사관실(귀)
(요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십시오
사건 2023가단6168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에 있어 법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되었습니다.
다 음 (기)
1. 2023가단6168 손해배상(기) 소장 접수 2023. 7. 11.
2. 사건 2023. 9. 4. ‘판결선고’ (무변론) 송달받고 변론재개 신청 하였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인정’받았습니다.
3. 사건 피고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불복)‘항고’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패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제98조
4.소송비용(담보)이의신청‘항고’ 결정 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결정
‘항고’ 인용되어야 합니다.
3. 건의서 2024. 7. 31. 변론기일 지정 받고자 건의서 제출 하였습니다.
4. 변론기일 지정신청(2회)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 함입니다.
소청:
소송이 진행될수 있도록 윤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여 주십시오
첨부서류: 1부 1매
2024. 12. 26.
위 작성자 사건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귀)
첫댓글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판검사언론은 해방돼고부터 학교선후배 연수원 선후배 변호사 해서 서로처먹고사는 경재공동채고 악어와 악어새관계임 인간쓰레기 집단이다 중수처가 답임니다 모든국가소송은 배심원재판을 헌법재103조 때문에 판사가 아무렇개나 판결해도된다 판사도 자기재판에 책임재 법외곡죄를 신설해야함
관심 감사합니다. 헌법제103조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양심이 도둑넘이기 때문에 도둑넘은 처벌 받습니다. 공수처 고소가 답입니다. 저는 공수처 판새놈 15명 고소 했습니다. 서울 시장 오세훈 까지 16명 공수처 고소 했습니다. 투쟁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까지 입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저도 2015 년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민원을 넣은 적 있습니다.
2024.12.26. 아직 답이 없습니다. 투쟁 !!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법관징계 신청해도 무시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이 사실을 직시 하지 못 한다면 법원 문 닫아야 합니다 투쟁 !!
전 답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