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타와 셀프세차장에 손세차장을 시설설비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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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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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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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설비는 임차인이하며 재임대시는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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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중에라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임대시는 임차인이 중개하여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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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계약은 쌍방 합의 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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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설설비를 다 하고 가게를 임차하였는데 사정상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니 매매는 못하게하고 나갈꺼면 보증금만 빼준다고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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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금과 시설비 권리금등을 받고 매매할수있는데 임대인은 못하게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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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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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계약기간은 2004년4월29일에 계약해서 그로부터36개월(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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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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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승소로 판결이 나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게될꺼 같은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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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쯤 보증금/시설비/권리금 을 받고 매매할수 있었는데 그때도 임대인이 매매를 못하게해서 억울하게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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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휴가기간중이라 늦게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화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