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과 관련 기자회견-3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이사회 장소를 대전에서 서울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동의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새학기가 되면 여지없이 불법찬조금 문제가 터집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먼저 이를 터트려서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여론을 환기 시키기에는 더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기회를 이용하여 늦어도 수요일에는 기자회견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사회 장소를 서울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회의 중심사업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도 이사님들이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오전 11시 30분에 합니다. 성명서는 첨부합니다.     서울O여고 불법찬조금 재감사 요구 및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또다시 불법찬조금 망령이 살아났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 회)는 학생을 볼모로 하는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수년간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우리회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불법찬조금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3월 5일) KBS TV '취재파일 4321'에 보도된 서울 O여고의 2005년도 불법찬조금 현황은 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한 채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짜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 O여고 3학년은 지난해 학부모 대의원 200여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총 6천 여 만원을 조성하여 매달 수 백 만원씩 2천4백 여 만원을 교사에게 불법수당등으로 지급하고, 교장과 교감의 수당과 휴가비로 5백만원, 해외여행비 수 백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황당한 것은 담당교사가 이런 뇌물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증거자료 확인 즉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장은 명백한 뇌물을 받고도 ‘조족지혈’이니, ‘다른 학교에 비해 아주 적은 액수일 뿐’ 이라느니 아이들이 들을까 겁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다. 이런 사람이 학교 교육의 수장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고 싶지도 않다. O여고 교장의 이 말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해마다 우리회가 집계한 불법찬조금 신고 현황을 보면 학교마다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 회식비, 스승의 날과 명절 선물비,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금 등 오롯이 교장, 교감과 교사 뒤치다꺼리에 사용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주의?경고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제보한 학부모를 색출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의 경우 외부 상장 역시 돈을 주고 산다는 항간의 소문 역시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위해 돈으로 사는 상장이 힘을 받는 이런 교육실태를 정녕 교육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 회는 해마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이맘때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우리 회를 통해 공개 접수된 불법찬조금 사례만도 250여 건이 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감사한 교육당국은 회비 반환, 학교장 경고 및 주의조치 외 실효 있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O여고 역시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자료를 폐기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학교나 이런 학교를 눈감아 준 교육당국이나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 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뇌물수수’에 대한 무신경한 자세, ‘형님, 아우’하는 짜고 치는 물 감사, 나아가 감사능력과 자질부족 때문에 불법찬조금과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회 분야 중 교육분야가 가장 ‘썩었다’고 하는 말은 이런 교육당국의 행태가 빚어낸 부끄러운 평가이다. 교육당국이 추상같은 자세로 엄중 대처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진정을 다 한다면 학교장들 역시 인식이 바뀔 수 있으며, 나아가 학부모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회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이번 불법찬조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불법찬조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1. 서울 O여고 불법찬조금 조성에 관련된 학교장, 교사, 서울교육청 및 교육부 감사담당관을 직위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1. 뇌물을 수수하고 외부상장을 수여한 관련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곧바로 착수하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서울O여고에 대한 예산지원액을 삭감하고 각종 목적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부정행위 처벌 기준 강화와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1. 불법찬조금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회는 올해도 전국 15개 지부와 40개 지회가 나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가동하여 감사요청, 관련자 문책, 학교 감시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기자회견 계획 <학부모에게 강제된 모금 행위 및 불법찬조금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 3. 8(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내용 : 최근 불법찬조금 사례 발표 및 감사결과 발표 전국 단위 불법찬조금 대책 계획 발표 등     2006년3월 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