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연결했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 국민의 신판을 해주세요.
https://cafe.daum.net/lawcom/jWLL/9?svc=cafeapi
첫댓글 자력구제님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는해방돼고부터 학연지연으로얽혀있어요이구조를 뜻고고치려면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르주의를 법으로고쳐야함예를 들어 안전띠를 안매걸리면사회직업에따라선진국처럼며천만원벌금 때리고같은죄를지어도가등 처분을 해야하고7급이상공무원은 죄를 지으면 1년이상유기징역 해야함 법정구속으로법을바꾸어야하고직권남용 죄를강하개 해야하고수사기관 이 우리나라는 사건가지고 장난함니다그래서 중수처가 필요하고경찰이나 검사판사가사건가지고장난하면무작정 1년이상유기징역 법정구속법을 바꾸어야 함니다 특히 모든국가소송은 배심원재판을 해야 판사가 사건가지고장난하지 못함어떤죄를지어도전관으로 다빠져나감
투쟁
모든 증거 같이 올렸습니다.여기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국민에게 알려야 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꼭 읽어 보시고 댓글로 국민의 심판해주세요.
첫댓글 자력구제님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돼고부터 학연지연으로
얽혀있어요
이구조를 뜻고고치려면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르주의를 법으로
고쳐야함
예를 들어 안전띠를 안매걸리면
사회직업에따라
선진국처럼
며천만원벌금 때리고
같은죄를지어도
가등 처분을 해야하고
7급이상공무원은 죄를 지으면 1년이상유기징역 해야함 법정구속으로
법을바꾸어야하고
직권남용 죄를
강하개 해야하고
수사기관 이 우리나라는 사건가지고 장난함니다
그래서 중수처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사판사가
사건가지고장난하면
무작정 1년이상유기징역 법정구속
법을 바꾸어야 함니다
특히 모든국가소송은 배심원재판을 해야 판사가 사건가지고
장난하지 못함
어떤죄를지어도
전관으로
다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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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 같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국민에게 알려야 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 댓글로 국민의 심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