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구청장 오승록 대상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청솔2]

최저임금 미지급분 약 2천 70만원 매월 100만원 미지급 

준 비 서 면[2]

사 건 2023나31370 임금

원고(항소인) 황 용 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오승록

피항소인 답변서에 근거한 원고(항소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답변에 의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 다 음 -

< 피고 주장 >

이 사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2. 답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아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기 어럽습니다.

3. 이 사건 자활사업 참여자인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은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해당하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아 사건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 의무의 존부 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기 보다는 자활급여의 성격이나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공법상 권리  의무의 존부 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보기 어럽습니다.

4. 원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은 사회보장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를 가지고 이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요컨대, 이 사건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법상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잘못된 소송이다.

6. 결론:

기히 진술한 바와 같이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의 책임 >

가. 피고는 갑제2호증에 근거한 월(매월) 급여를 지급함이 명백합니다.(20개월) "매월 약 100만원" 

나.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받는데, 막대한 장애를 제공한 자입니다.

다. 공법상 법률 관계를 떠나서 관리 소홀, 감독 소홀 직간접 피해제공 등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줌

라. 따라서 민법제750에 근거한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참조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마땅 합니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참조

2025. 2. 6.

위 작성자:(항소인)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첨부파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노원구청 준 비 서 면.hwp

59.50KB

노원 보충서 석명 준비 명령에 의한 추가 보충서.hwp

69.00KB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청솔 회장님 필승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김성진]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건강 챙기시며 투쟁하세요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팽이는칠 수록 잘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