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백선엽, 우리 민족에 총 쏴" 변호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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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백선엽, 우리 민족에 총 쏴" 변호사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장호 기자 입력 2021. 05. 19. 13:50 수정 2021. 05. 19. 13:53 댓글 19개

"참전용사 모욕" 소송..법원 "개개인 모욕 아냐"

지난해 10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시신과 영정사진이 장지에 들어서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며 "어떻게 저 분이 6·25 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발언한 노영희 변호사를 상대로 6·25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A씨 등 145명이 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고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 분이 6·25 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진행하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이에 A씨 등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들은 노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1인당 200만원, 총 2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6·25 참전용사들이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람인 양 막말을 퍼부었다"며 "불굴의 애국심만으로 북괴 남침을 막아낸 참전용사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관한 발언으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그렇더라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는 백 장군에 관해 발언한 것이지 참전용사에 관해 발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참전용사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노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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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MY

• 피아노1시간전

  백선엽 사실이자네 독립군들 향해 총 쏜거 없는 사실 말한것두 아니구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선엽 칭송하는게 말이되냐 간도특설대 출신 악질 친일파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후 이승만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 을 지냈고 박정희 비호아래 프랑스대사 충주비료 사장에 선출되어 막대한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까지 겸임국가기간산업을 독점하면서 억대 재산을 소유한 이런자가 현충원에 안장이라니 거기다 어처구니가 없다 친일파 파묘해라 그게 정의다 국가 유공자 분들 과 같이 눕는다는게 말이되냐

• 적폐청산 문광일1시간전

  친일 민족 반역자를 현충원에 묻는게 말이 되는건가 친일 매국노 묻히는 곳이 현충원 인

• 최병철1시간전

  조금있으면,625참전수당없애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도나오겠다.

• 뭐가 문재인거야1시간전

  아직도 반일 운운? 들통난 반일 몰이 한심하다.

• 해뜨는 청춘1시간전

  모르는 집단들과 정치에 빌붙는 것들이 왜 진실을 왜곡하나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다 그간 듣고 배운게 총쏜거 맞다 역사는 왜곡해서는 안된다

• 뭐가 문재인거야1시간전

  탈북민에게 배신자라고 떠드는시키들 북조선 김정은 동지의 품으로 가라우

• 삼탄1시간전

  625참전 한사람들은 역적으로 안모는게 다행이다 참전용사들의 미망인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 518유공자만이 수당 많이 올리겠네 518은 전두환 김대중 싸움이다 국민은 신경 쓸 필요없다 기득권 싸움 반세기가 흘러는데도 이용하는 기득권들 한심하다 미래 청년들에게 신경이나써라

• Notbeing1시간전

  그래 괴뢰군은 같은 민족인 남한에 대해 탱크를 앞세우고, 공무원, 군인, 경찰가족과 양민들에게 총질을 해대었는데, 그거는 괜찮고, 남한의 국군이 총질을 했다고? 이런 천하에 죽일 노 ㅁ들

• 세월이일깨워준연륜의지혜1시간전

  시라카와요시노리 한국명 백선엽 간도특설대 출신

• 모노라1시간전

  아니 어떻게 현충원에 친일파가;;;; 정말 친일파 숙청 못한 것이 대한민국을 최악으로 만드는구나 지금도 친일파가 문제다!!

• 청송1시간전

  어떻게 공산당이 우리 민족이냐! 하여튼 좌파들의 머리는 썩은 똥으로 가득차 있다니까? 법원도 그렇고, 참전용사들 전부에 대한 모독으로 봐야지 안그러냐? 썩ㄷ을

• 루루라라59분전

  근자에 경향 각지에 토간(土間)이 발호하여 그 폐혜가 막심하니 보이는 족족 삼족을 척살하여 번식을 억제하는 것만이 이 민족과 국가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일까 하노라.

• 마하나임59분전

  북한괴뢰의 남침을 긍정하지 않는 문재인이 있기에 저런 인간들이 망발을 하는것 아닌가요? 토착왜구니 친일파니 편갈라 4년동안 갈등만 조장한 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 Qubit56분전

  판새 문빠 대깨문 인증했네 줄 잘서라 너도 석열이 대권되면 모가지다

• 불소56분전

  판사가 썩었네

• 절벽54분전

  헐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자고 떠들어도 처벌받지 않겠군 언제부터 세상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큰일이다

• 황금빛인생5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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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hh461852분전

  백선엽이는 우리민족에게 총을쏜것이 맞다 외세가 침입해 오는 상대로 총을 쏜것이 아니다

• 다크로드50분전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자가 6.25에서의 거짓공로로 살아생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모자라 현충원에 묻혀 명예까지 누리는 이 부끄러운 현실... 호국영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 momfriends44분전

  518 전두환을 비롯해 일제시대, 625전쟁 제주도43사건 여순사건 등등 선량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친일에 기반한 정치군인들의 잔혹한 학살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불타는피스톤44분전

  지금 판사들은 판사가 아니다. 판사들아 저 사람들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다

• fucjhdfgjfge43분전

  백선엽이 아니었으면 지금 공산화되서 김정은 수령동지 모시고 살거다

• 정은택41분전

  우리법연구회는 북한법연구회의 다른 말인가? 쟤들은 항상 종북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 우리법이라고 하지 말고 북한법이라고 솔찍히 커밍아웃해라.

• 청산38분전

  만주에서 독립군토벌하던 간도특설대근무한 친일파가 해방후 국군에입대해 6.25때 전공이있다해도 애국지사들이 잠들어있는 현충원안장은 말도 안되는일.

• 언론들이 왜구 자본을 왜 받아35분전

  종신 군사편찬위원 하면서 남의 공 가로채 전쟁영웅으로 셀프 둔갑 백씨

• 도사35분전

  민족의 원수 김일성과그추종세력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역사를 잊지 말자

• 꽃피는 봄이 오면33분전

  강남사거리에 백선협 건물이 어떡해 있었을까요

• ferret32분전

  판사가 북한 공작자금으로 장학금을 받았나?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

• !32분전

  정치군인들(군부독재) 들이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은 부정하고싶은 사실이겠지 ㅋㅋ ※ 툭하면 일상이야 ■ 《 내로남불 》 불리하다 싶으면 ■ 《 적반하장 》 받은건 기억안나 ■ 《 배은망덕 》 기분이 언짢으면 ■ 《 잠수회피 》 무조건 사과해라 ■ 《 억지땡깡 》 이 댓글 기억했다가 나중에 부천사람 직접 상대해봐 내가 볼때 열이면 여덟 아홉 '부천사람' 종특 믿고 거르는 '부천' 출신 뒤통수 당하지 말자! ㅆrㄱrㅈl 없는 부천 CP놈들

  

• 오솔길27분전

  노영희 빨갱이를 빨갱이 법관이 보호하네 그럼 같이 싸우지말고 소련제 탱크 몰고오는 북한군에게 총맞아 죽어야했네 정신나간것들이 우글거린다

• 백호27분전

  전쟁발발시 술취해 자가사단에 복귀못하고 뒤늦게 국군에 합류해 남의 공로가로채고 일제시 독립군잡던 만주특설대 출신이 신분세척하여 국군에 들어가 같은출신들의 리더역활로 민주정부들 5.16쿠테타로 군사독재정권 만들게 만든 장본이다

• 장성훈2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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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당25분전

  이북 김일성괴뢰들이 처들어오는데 그럼 가만이 앉아서 죽어서, 공산치하가 되었기를 바라는 저 빨갱이들이 한국에서 밥 먹고 살아가고있다는게 한심하다

• 안티푸라민25분전

  만주독립운동가들이 나를 구한곳도아니고 625에 북괴를 물리친것도 아니요...625에 국가와국민을 구한게 백선엽이다

• 공간사랑23분전

  노변호사에 한표.

• racer21분전

  할배들! 백선엽을 욕한거야! 할배덜 욕한게 아니라! 혹시, 참전용사는 허울뿐이고 백선엽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빠들 아닌가?

• 풍선21분전

  항소하라

• 산성19분전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냐?

• 정승우15분전

  빨갱이들많네

• 화니리14분전

  전쟁나면 왜 이나라를 배반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친일이 옳았고 6.25때 도망간게 옳았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