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지자체 생가복원 잘못’,지적은 매우 선견(先見)이다.
정부가 실수하는 것 같은 많은 부분들은, 바로 아래 사람들의 잘못 된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번 거제시 지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가를 복원하고자 지자체 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한 발상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도성이 있든 없던 결국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의 국정운용의 동력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께서 나라 운용을 너무 잘 하셔서 나라가 밝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환경이 되었을 때 다르다.
대통령의 공로와 그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온 국민적 차원에서 생가 복원이나 동상을 이야기 하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면,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지적처럼 지금 막 출범을 했고, 나라는 너무 힘든 상태이고, 사회 곳곳에서 새 정부를 노리는 힘들이 꿈틀되기 시작하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온 나라 안에 할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때에 생각 복원이라고 대통령이 선뜻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이것은, 함정을 파는 충성인 것이다. 아부형태로 그 대상이 되는 권력자가 가장 좋아할 부분을 살며시 내놓고 물기를 바라는 의도성으로 그냥 한 번 던져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물면 자신들 진짜 조직에 거대한 업적을 이룬 공로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를 함정에 빠트리는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 이제 출발을 시작한 정부, 그것도 출발부터 너무 안 좋은 장치들을 해 놓았다. 청와대 기록물들도 다 없애 버렸다.
심지어 인수위 기간도, 인수위의 준비 기간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광폭행보를 하면서 처리를 잘 해 가는 것을 보면서 위험을 느낀 자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함정을 파려고 한 것이다.
게다가 ‘김동길 교수’와 같이 우리나라 저명한 학자를 동원해서 친구 ‘고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운운하여 겁박을 주고, ‘전헌법소장 이정미’까지 여론에 세워서 대통령 잡은 것을 헌법 운운하며 운을 띄움으로 대통령에게 무언의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내부만의 움직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환경을 이미 미일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통령에게 심리전으로 압박을 가하는 교묘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다가 검찰기강문제, 우리 군대는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우리 군과 검찰이 묘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국방부 방문에서 옆에 서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자세보다는 무언가 골몰이 깊이 생각하며 전혀 딴 곳을 직시하던 그 같은 배경은, 자국 통치권자와 주군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의중이 무의식중에 나온 것이다.
그럼, 우리 정부는 속히 각 분야별로 장관들을 새롭게 구축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조각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통과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또한 우리 정부 힘을 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자국 대통령이 당선 되어 취임을 한 다음 바로 나라 내부 공기를 제압하여 일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하는 것인데 안 되도록 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장치가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통치권이 원활하게 안 되도록 해 놓은 사회적 배경이다. IMF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관상 졸업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떠난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고 졸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 적절한 자들을 대타로 세워놓고 떠난 것처럼 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자체의 대통령 생가 복원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와 함께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생각들을 하느냐? 일갈(一喝)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귀한 교훈이 되어 준 것이다. 앞으로도 대통령님을 어떤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무에 빠트리려고 시도 할 것이다. 생각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함정을 파서 몰려고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결코 걸려들어서는 안 되고 그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실무자들께서는 정말 역할들을 잘 하셔야 한다. 19대 정부가 제대로 나라 일을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이 치고 들어 올 것이다.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마다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를 무너트리는 힘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를 우리는 사전 봉쇄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자면, 전방위적으로 우리사회를 서치라이트 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잘 살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안정망과 네트워크 전국망이 실현 되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검찰과 헌재가 움직이는 것도 어떤 식으로 정부를 옳아 매고자 하는 신호탄인줄 알고 자국 중심의 법이나 언론, 공권력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질서 잡기가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꾸어가는 힘이 가동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을 놓아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만 있을 것이다.
작년 정부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존 나라 구조 안에 주요한 자리에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국 중심의 귀한 인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단한 시험이 될 것이다. 바로 기존의 잘못 된 인물들과 손을 잡고서 미일이 원하는 정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우리나라 기반을 회복하고 진정한 나라 발전 동력을 이룰 것인지?
이 차원에서 엄청스럽게 나라 내부 전쟁을 말없이 펼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을 바꾸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나라 사회를 이룩해 갈 때, 바로 진정한 정부와 나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드디어 나오는 우리나라 현실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