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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숭덕제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1916년 - 조선총독부가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다
[삼성, 스마트폰 매출점유율 애플에 밀려 10%대로 하락]
1]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 현황을 발표함
- 1위 애플 : 48.9%
- 2위 삼성 : 17.2%(3년만에 10% 대)
2] 이익점유율로는 애플이 88%, 삼성이 8%를 기록함
3] 이는 애플이 삼성 등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고가 스마트폰만 만들기 때문으로 분석됨
[헌법재판소, 이르면 26일 5번째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
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
2] 헌재의 이번 간통죄 위헌 여부 판단은 5번째로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모두 합헌)
3]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 결정할 경우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금 청구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 전망
[면세점 담뱃값 안 올린다]
1] 올해 초 담배값이 큰폭으로 올랐지만 면세점 담뱃값은 변동이 없었음
2]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이익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추진
3] 공익기금은 의무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외국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거부하면서 백지화됨
[국민 1인당 빚 2150만 원]
1] 가계대출은 지난해 3,4분기에만 47조 원 이상 늘면서 한 해 동안 64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신용카드 할부 등을 합하면 전체 가계 빚은 1천 90조 원 정도로 추산됨
3] 국민 한 사람당 2천 1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
[본인 몰래 착신전환 신청해 계좌서 2천600만원 빼가]
1] 지난달 16일 ARS 전화승인까지 뚫고 한 부부의 은행계좌에서 2천600만원을 빼가는 사건이 발생함
2] 피해 부부는 사고다음날 집 전화 고장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3] 경찰은 사기 조직이 부부 몰래 통신사에 집 전화 착신전환을 요청, ARS 전화 승인을 다른 번호로 돌려 받은 뒤 돈을 빼내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섬
[구글서 광주시청 검색 하면 '홍어 이미지'…수사 의뢰]
1] 구글 검색사이트에 광주시청을 입력하면 광주를 비하할 때 사용되는 홍어그림이 삽입된 이미지가 함께 검색됨
2] 23일 광주시는 특정 단체가 일부러 광주를 비하히기 위해 홍어 그림을 올려 놓은 것으로 보고 구글측에 이미지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함
3] 또 홍어 이미지 게시는 특정세력이 계획적으로 벌인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
[태극기 게양 의무화 논란]
1] 23일 한 언론매체는 정부가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신축·증축 시 국기꽂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2]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이 매체는 이와 함께 "정부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국기하강식 장면을 보고 애국심을 강조한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함
4] 이에 대해 SNS 등 온라인에서는 찬반논란이 일고 있음
[변협,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前의원에 과태료 징계]
1]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전 의원에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힘
2] 변협은 지난달 징계결정을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된 것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군총장 사퇴]
1] 정부가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중장)을 내정함
2] 황 총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3]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오바마 IS에 '급진 이슬람' 대신 '폭력적 극단주의' 사용키로]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행동을 지칭할때 '급진 이슬람'(rdical Isl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이는 이는 미국 이슬람 지도자들의 간청 때문
▶ 이집트 대통령, IS 대응 아랍연합군 창설 제안
1] 델 파나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IS 등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위협에 대비해 '아랍연합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함
[육군, 병사 서열문화 타파 '생활관 자치규율' 제정]
1] 음성적인 병사 서열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병영생활관 자치규율'이 육군 내 모든 생활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짐
2] 육군은 서열과 관행에 의해 선임병 위주로 존재하던 음성적인 '룰'을 중대장급 지휘관의 지도 아래 생활관 모든 구성원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룰'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
3] 또 병사들이 합의한 규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토의를 통해 보완된다고 덧붙임
4] 병사들이 정한 생활관 규율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인복무규율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최종 승인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상점 혹은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
[코스닥 615선 돌파..6년8개월새 최고]
1] 23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42포인트(1.05%) 오른 615.52로 상승 마감함
2] 이는 2008년 6월이후 621.02를 기록한 이후 6년 8개월만에 새 최고치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음
2] 조 전 부사장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검찰은 23일 항소함
3]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징역 1년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한다고 밝힘
[집에서 먹는 술값 가구당 月 1만1천원..지난해 사상 최다]
1]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술값 지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11,267원 전년대비 4.8% 상승)
2] 가구당 술값 지출액은 술을 사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액수
3] 업계는 "소주의 도수가 낮아져 판매량이 늘고 있고 '소맥'(소주+맥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맥주 소비가 늘어났다"면서 "포도주, 수입 맥주 등 고가 주류를 사서 집에서 마시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술값 지출 증가 원인을 분석
[그리스 '자본가 과세·지하경제 단속'으로 9조원 마련]
1] 지난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함
2]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가 23일 제출할 개혁 정책 리스트를 토대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그리스 정부가 제출하기로한 구조개혁안에는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소수 자본가 세력에 대한 과세와 밀수 등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730억유로(약 9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朴대통령 "경제가 불쌍해, 퉁퉁 불어터진 국수"]
1]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함
2] 박 대통령은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함
[국민 63% "보편도 선택도 아닌 비례적 복지를"]
1] 한국일보·한국재정학회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현재보다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바람직한 복지정책방향
비례적 복지 62.7% vs 선택적 복지 24.4% vs 보편적 복지 11.9%
- 보편적 복지 : 모두에게 주는 복지
- 선택적 복지 : 저소득층에만 주는 복지
- 비례적 복지 : 모두에게 주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 의향
있다 53.4% vs 없다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