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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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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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0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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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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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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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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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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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의 효과를 부여받고자 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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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관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국제조사기해서 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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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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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전에는 출원인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서면으로 하고자하는 경우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과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이 동일 하다는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진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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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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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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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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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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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내실 곳：특허청 심사2국 심사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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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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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004호(전화：(042)481-5390, Fax：(042)472-3470)개정령안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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