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238조원 투입

[김종문 목사]

'18~'22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238조원 투입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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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4 18:13:13

 

◦ 북(北) 핵․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
   •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능력 향상, 핵심시설 방어능력 확대,
      독자적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 구비
   •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UH-60성능개량 등 8개 전력을 신규 반영
   • 미사일, 자항기뢰, M-SAM 성능개량 등 4개 전력의 전력화 시기 및 기간 단축
   •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3개 전력 수량 증가
   

◦ 현존 및 잠재적 위협과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쟁수행능력 확충
    • 접적지역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서북도서용UAV 신규 반영
    • TICN, 차륜형장갑차, 230mm급다련장 등 부대개편 필수전력 적기 전력화 추진
    • 울산급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F-35A, 공중급유기 등 첨단전력 보강소요 반영
    •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 보장, 작전 및 지원시설 보강 등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
 

◦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향상('17년 6.9%→'22년 8.3%)
   • 소형 무장헬기, 한국형 전투기, 신형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여건 보장
   • 무인경전투차량, 무인잠수정, 곤충정찰로봇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위한 R&D 역량 강화
 

◦ 행복한 선진국방 환경 조성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기본급식비 인상,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GOP 지역 급수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
   • 의료 인력 확충, 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의료지원체계 발전
   •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평화유지 활동(동명, 한빛, 청해 부대 등) 지속 지원
  ※ 중기 대상기간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능력 조기 구축, 국방개혁
    추진 등으로 소요재원이 증가하는 시기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 대상기간(’18~’22년)의 국방환경을 평가해 보면,
   ◦북(北) 핵‧미사일 및 국지도발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로서,

 • 북(北) 핵ㆍ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고
 • 병력감축 및 부대개편 본격화에 따른 첨단 전력 소요가 증가된다

   ◦또한 병 복지 향상, 간부 증원 등 병력유지비용이 증가하며, 첨단 장비 운영 확대에 따라 군수지원 소요도 크게 증대된다.

   ◦반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적정 국방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18~’22년도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 금번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중점으로
   ◦ 방위력개선분야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구축하고, 현존 및 잠재적 위협대비 자주적 방위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 전력운영분야는 현용 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의 우선 반영이다. 

□ 소요 재원은,
   ◦국방비는 북핵‧미사일 위협대비, 국방개혁 추진 등 필수소요를  반영한 238.2조원 규모로 판단하고, 방위력개선비에 78.2조원, 전력운영비에 160조원을 배분하였다.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시기를 '20년대 중반 → '20년대 초반으로 단축
◦ 미래 싸우는 방법에 맞게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향후 북핵‧WMD 위협 증가 등 안보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18년도 예산증액을 추가 검토할 것이다. 

□ ’18 ~ ’22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 북(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최우선 구축, 현존 및 잠재적 위협대비 핵심전력 점진적 보강,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북(北) 핵·미사일 위협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 킬 체인(Kill Chain)의 경우 북한 전(全)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을 확보하고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등 4개 전력 신규 반영, 미사일 전력화기간 단축 등 3개 전력 보강
• KAMD는 탄도탄 발사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PAC-3탄 추가 도입 신규 반영, M-SAM성능개량 조기 전력화 등 2개 전력 보강   

 • KMPR의 경우 전담부대 침투자산과 정찰 및 타격전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우리 군 독자적으로 대량응징보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이다.
       *UH-60 성능개량 등 3개 전력 신규 반영, 성능개량 미사일 등 2개 전력 보강
• 우리 軍은 한국형 3축 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체계 구축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적 방위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mm급다련장유도탄의 전력화시기 및 기간을 단축하여 적(敵) 갱도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또한, NLL 및 서북도서 지역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타격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유도로켓을 전력화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이 가능한 서북도서용 UAV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부대개편을 위해
   - 고속·대용량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전장상황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력이 향상된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을 전력화하여 미래전에 적합한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최신 敵 전차(선군호 등)까지 파괴 가능한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현궁) 등을 전력화 할 것이다.

•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 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하여 敵 유도탄 대응능력과 敵 잠수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4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다.
   - 아울러, 수중 잠항일수가 향상된 3천톤급 잠수함을 전력화 하고 공중 은밀침투 능력(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F-35A 등을  확보하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에 나갈 것이다.

•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17년 6.9%에서 ’22년까지 8.3%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하였다.
• 민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국내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18~’22 전력운영 분야 중기계획은
◦ 군수지원 능력 확보, 전투시설 현대화 등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국방협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먼저, 현존전력 능력보장을 위해
• K-1 전차, 구축함, F-15K,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였으며,
• 사이버사·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작전시설 신축과 적 포격 대비 포상 유개화, 통합정비고 등 작전지원시설 보강함으로써  전투준비 태세를 구비할 것이다.
        * 사이버사, 항공우주작전본부 등 4개 작전시설 신축 완료
        * 포상 유개화 '17년 83% → '21년 100% 완료(365개소)
        * 통합정비고 '17년 45% → '22년 97% 개선
• 또한, 과학화 훈련 장비(마일즈 등)를 활용한 실전적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군단·사단·해상 과학화 훈련장 구축 및 소대급 마일즈 장비 도입 1,342억원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요소별(네트워크, HW/SW, 암호장비) 방호체계와 대응 인력 능력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대테러 임무 수행 장비도 확보하기로 하였다.
        * 사이버공격 대응 2,465억원, 대테러 임무 384억원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 ’22년까지 기본급식비를 23% 인상하고, 기능성 내의류 추가 보급과 개인용품비는 50%를 인상하였다.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월) : '17년 22만원 → '22년 27만원
        * 기능성 내의류 추가 보급 : '17년 2벌 → '22년 6벌
        * 개인용품비(월) : '17년 5,954원 → '22년 8,900원
• 또한, GOP 지역 상시 급수지원을 위한 통합 급수 시스템 구축, 장병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카페 설치 확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 GOP 상시 급수 지원 7개소 521억원,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18년 989개소 설치 완료
• 그리고,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1.1조원을 투입하여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시설·장비도 현대화 할 계획이며, 응급환자를 1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의료 인력 보강 217명, 응급헬기 : '17년 6대 → '20년 8대
        * 수도병원 등 7개소 시설 현대화, 구급차 629대 구매 등

 ◦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하여
•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동명, 한빛, 청해·아크부대(4개 부대) 파병 : 2,376억원

□ 향후에도 북(北) 핵‧미사일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대비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경영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북(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 킬 체인(Kill Chain)체계 구축
        * 군 정찰위성, 전략미사일 등 확보를 통해 북한 全 지역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 조기 구축을 위해 4개 전력 신규 반영, 3개 전력 보강
           - 신규 : 4개 전력(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
           - 보강 : 3개 전력(타우러스 수량 추가, 자항기뢰 조기 전력화, 미사일 전력화기간 단축)
        * 대상기간 완료전력: 11개(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레이저유도폭탄 등) 

    ◦ KAMD 체계 구축
        * 백두체계능력보강, M-SAM 성능개량 등을 통해 탄도탄 발사이전 징후탐지 능력 및 핵심시설 방어범위 확대
        * 조기 구축을 위해 1개 전력 신규 반영, 2개 전력 보강
           - 신규 : 1개 전력(PAC-3탄 2차)
           - 보강 : 2개 전력(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수량 추가, M-SAM성능개량 조기 전력화)
        * 대상기간 완료전력: 5개(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KMPR 체계 구축
        * 전담부대 침투수단 및 정찰‧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위력이 증대된 미사일을 확보하여 응징보복 능력 확대
        * 조기 구축을 위해 3개 전력 신규 반영, 2개 전력 보강
           - 신규 : 3개 전력(UH-60성능개량, 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 보강 : 2개 전력(CH-47D성능개량 2년 조기 전력화, 미사일 수량 증가)
        * 대상기간 완료전력: 5개(CH-47D성능개량, 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등)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체계 구축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

  ❚현존 및 잠재적 위협대비 방위역량 점진적 강화
    ◦ GP‧GOP : 공중침투 및 기습대비, 화력도발 대응능력 보강
        * 국지방공레이더, 지뢰탐지기-Ⅱ 전력화로 소형 무인기 및 목함지뢰 탐지 가능
        * 군단정찰용UAV-Ⅱ, 230mm급다련장 등 전력화로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약 2배 향상
    ◦ NLL/서북도서 : NLL 침범, 기습상륙 도발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신형 고속정‧2.75”유도로켓 전력화로 원거리 타격 능력 향상
        * 서북도서용UAV 신규 반영으로 NLL 이북 북한 지역 감시‧정찰 가능
    ◦ 군구조 개편 관련 필수전력 확보
       ∙고속·대용량 디지털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전장상황 공유 능력 향상
           * 전송속도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향상
       ∙방호력이 향상되고 첨단 장비 전력화로 공세기동전 수행 가능
           * 도보/비방탄 → 차량화/방탄, M계열 전차 → K계열 전차로 대체 등
       ∙보병대대급 이하 부대의 감시‧정찰, 지휘‧통제, 화력 능력을 대폭 향상
          * 분대 全 인원 야간 감시‧조준사격 능력 구비 및 통신수단 확보(육성→전투원용무전기)
           * 모든 敵 전차(최신 선군호 전차 포함 등) 파괴 가능
    ◦ 잠재적 위협대비 거부적 억제전력 확보
       ∙수상함(울산급 호위함)의 敵 잠수함 및 유도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잠수함 타격(어뢰) 및 유도탄 탐지/요격 능력 약 1.5배 향상
       ∙수중‧공중 은밀침투/타격 능력 등 향상
             * 3천톤급 잠수함, F-35A, 잠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작전반경 4배 이상 확대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
    ◦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17년 6.9%에서 ’22년까지 8.3%로 확대
         * 정찰용 무인잠수정, 곤충정찰 로봇 등 미래 신무기 기술개발 역량 확대 
         * 첨단무기 시험장 보강, 각종 실험시설 현대화 등 연구 인프라 보강
    ◦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
         * 국방기술 민간 이전(Spin-off) 확대('16년 69건 → '22년 107건)
         * 지휘소용차량 잠망경 등 민간기술 군(軍) 적용(Spin-on) 확대
    ◦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
         * 방위력개선비 內 국내투자 비중 증대('18년 77% → '22년 82%) 

   ❚ 방위력개선분야 ’17~’21 중기계획 대비 주요 변화사항
    ◦ 2016 국방기획지침과 연계,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
         * 위협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 北 핵‧WMD → 전면전/잠재적 위협 순
    ◦ 北 핵‧WMD 위협대비 대응능력 조기 구축('20년대 중반 → '20년대 초반)
       여건 마련을 위해 최우선 재원 배분
         * 전력화 시기/기간 단축 : 4개(자항기뢰, M-SAM 성능개량, CH-47D 성능개량 등)
         * 수량 증가 : 3개(TAURUS,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신규 반영 : 8개(다출처영상융합체계, 복합유도폭탄, PAC-3탄 2차,
                          UH-60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UAV 등)
    ◦ 현존 및 잠재적 위협대비 핵심전력 및 기술 적기 확보
         * 접적지역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230mm급다련장유도탄 전력화기간 단축, 서북도서용UAV 신규 반영
         *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은 육군 부대개편 시기와 연계한 전력화 추진
         * F-35A, 3천톤급 잠수함 등 전력화로 수중‧공중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보강
         * 정찰용 무인 잠수정, 곤충 정찰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기술역량 확대
    ◦ 전력화 우선순위,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 기존 전력화계획 조정
         * 전력화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추진간 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전력화시기/기간을 조정
         *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선행조치가 미흡한 사업은 미반영
     ※ 위협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으로 효율적인 전력증강 추진 

 □ 전력운영분야 주요 내용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
    ◦ 주요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 보장으로 전쟁지속능력 확충
        * K-1 전차, 구축함, F-15K, 잠수함 등의 무기체계 정비 지원
        * 성과기반군수지원으로 장비 가동률 향상(F-15K '17년 83% → '22년 96%)
    ◦ 작전 및 지원 시설 보강을 통한 전투준비태세 구비
        * 사이버사, 항공우주작전본부 등 4개 작전시설 신축
        * 통합정비고 64동 신축 등 작전 지원시설 보강
        * K-9 자주포 포상 유개화  '21년 365개소 100% 완료, 이글루 탄약고 387동 신축
    ◦ 실전적 과학화 훈련과 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 

    ◦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지원
        * 간부 : '17년 19.5만명(31.6%) → '22년 20.5만명(39.2%)
    ◦ 사이버 공격 및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보강
        * 운용중인 요소별 방호체계 강화, 지능형 방호 체계 도입, 대응 인력 능력 강화
        * 대테러 임무수행 장비 확보(폭발물 탐지기, EOD 로봇, X-RAY 투시기 등)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급식의 맛과 질 향상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
       ∙영내자 기본급식비 인상(월) : '17년 22만원 → '22년 27만원
          *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연 3~5% 인상 추진하여 5.9조원 투입
       ∙경축일 특식 단가 인상 및 지급횟수 대폭 확대
          * ’18년 이후 단가 1,500→2,000원, 지급횟수 3→11회로 변경

    ◦ 장병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병영 환경 개선
       ∙피복류 품질 개선 및 개인용품비 증액 반영 등
          * 기능성 내의류 추가 보급 : '17년 2벌 → '22년 6벌
          * 양말 : '17년 군별 보급기준 상이 → '22년 군별 보급기준 동일
          * 개인일용품(월) : '17년 5,954원 → '22년 8,900원
       ∙ 급수시스템 개선, 독서카페 설치 확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실내체육관 신축 등
          * GOP 지역 상시 급수 지원 : '17년 2개소 → '22년 9개소
          * 장병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카페 확대 : '17년 858개소 → '18년 989개소
          * 사이버지식정보방 완전 무료화 : '17년부터
          * 실내 체육관(대대급) 신축 : '17년 이후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 의료인력 확충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 321명중 217명 확보
       ∙ 응급 후송 능력 향상(신형 의무전용 헬기 도입) : '17년 6대 → ‘20년 8대
       ∙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 '18년 이후 실소요 반영 

  ❚ 대외 국방협력 강화
    ◦ 국제평화 유지 활동(해외파병) 참여 : '17년 446억원 → '22년 483억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