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실패’ AI 교과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일요서울]

해외도 ‘실패’ AI 교과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프로토타입 AI 교과서를 체험하는 시민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를 두고

거센 비판과 공방이 이어졌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필수사항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

교육부는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교과서가 화두가 됐는데요.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은

“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프로토타입이라도 봤는지 궁금하다.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지적에

한걸음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하는)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영어·수학·정보 교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된 부분이 있다”라며

“충분히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답니다. 

스웨덴, 디지털 교과서 도입했다 결국 폐지

전문가들은 해외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했답니다.

실패 부작용을 겪은 스웨덴은

더불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전면 중단했답니다. 

또 종이 교과서 사용과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실제 스웨덴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저하됐는데요.

스웨덴 교육 당국이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교과서를 두고

의무 사용이 아닌 ‘교육 자료’의 일환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사처는 지난 20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를 통해 해외 사례를

언급했답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주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되고,

영국의 경우는 전자출판물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으나,

선정 여부는 학교와

교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학교 이외의

그 어떤 기관이나 규정에도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답니다. 

‘AI 교과서 도입’ 법적 근거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해외 어떤 국가에서도

일종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 AI 교과서를

‘교과서’ 혹은 ‘교과용 도서’로서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I 교과서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동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충분히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간접적 논의만을 두고

명확히 입법자의 정책 결정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또한 “AI 교과서의 정책은

현재 서책형 중심 교과용 도서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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